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돈세탁과 부정부패 판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현재 재무부 산하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의 부패하고 부정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행정상 허점을 파고들거나 이해충돌이 명백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그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범행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 부패예방담당 부위원장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은 그동안 KPK가 발견한, 세무 공무원 수백 명이 연루된 돈세탁 정황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3월 9일(목) 발표했다. KPK는 세무서비스 기업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280여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 134명의 신원도 확보한 상태다. KPK 수사관들은 세무부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

5천억 루피아 상당 국세청 라파엘 세무국장 가족구좌 동결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이하 PPATK) 수장 이판 유스티아판다나(Ivan Yustiavandana)는 전 국세청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와 관련하여 5,000억 루피아(약 420억 원) 상당의 40개 구좌를 동결했다고 3월 7일(화) 밝혔다. 해당 금액은 라파엘의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신고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PPATK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판은 라파엘이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을 위한 자금세탁에 가담했을 가능성과 거기에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라파엘의 금융거래액 규모가 국세청 3급 공무원이라는 직책의 업무내역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국세청 3급은 고위 공무원..

부패감시단체 ICW, 발견된 세무공무원 부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 부정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코럽션워치(Indonesia Corruption Watch – 이하 ICW)는 최근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한 세무공무원 스캔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ICW는 정부가 관리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들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방식으로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새삼 커진 것은 소설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아들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세무서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Rafael Alun Trisamb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