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장관은 재무부 부정부패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까?

돈세탁과 부정부패 판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부정축재 혐의로 2023년 3월 1일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출두하는 전 국세청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 (Antara/Aprillio Akbar)

 

현재 재무부 산하 국세청과 관세청 소속의 부패하고 부정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면서 행정상 허점을 파고들거나 이해충돌이 명백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그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범행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 부패예방담당 부위원장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은 그동안 KPK가 발견한, 세무 공무원 수백 명이 연루된 돈세탁 정황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3월 9일(목) 발표했다.

 

KPK는 세무서비스 기업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280여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공무원 134명의 신원도 확보한 상태다. KPK 수사관들은 세무부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 세무공무원들의 더욱 큰 부정부패를 조장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이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을 경우 부패행위가 쉽게 드러날 것을 우려해 KPK의 사법권이 민간기업 회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허점을 활용했다는 것이 KPK 측의 설명이다. 빠할라 KPK 부위원장은 정부령 No.94/2021으로 정한 현행 법령이 공무원들의 기업 주식보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 않아 해당 허점을 파고든 세무공무원들이 이해출동이 명백한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으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긴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KPK가 포착한 134명의 세무공무원들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해 놓고 공직자재산신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KPK는 해당 자료들을 3월 10일(금) 재무부 감찰국에 모두 제출했다.

 

점점 더 커지는 스캔들

중간급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의 아들이 저지른 폭행사건이 촉발시킨 세무공무원들의 과도한 재산보유 상황은 재무부 공무원 전체에 화이트칼라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젊은이들의 치정에 얽힌 단순 폭행사건이 공무원 부정부패수사로 확대된 것은 라파엘의 아들 마리오가 그간 거대한 재산과 화려한 사생활을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올리며 과시한 것이 KPK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급기야 금융거래보고조사분석원(이하 PPATK)이 라파엘과 관련된 은행계좌 40여개에서 5,000억 루피아(약 41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발견해 해당 계좌들을 동결했고 라파엘은 끝내 파면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는 부패한 세무서와 관세청 공무원들 중 처음 칼을 맞은 사람일 뿐이다.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관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460여명의 재무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300조 루피아(약 25조1,500억 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여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부정부패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3월 8일(수) 강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판 유스티아판다나(Ivan Yustiavandana) PPATK 원장이 또 다른 지역세관장 안디 쁘라모노(Andhi Pramono)가 자신의 재산관리를 위해 돈세탁 전문가까지 고용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국민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안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상한 거래를 한 것이 당국에 포착된 상태였고 PPATK가 이를 KPK에 보고한 것은 2022년 초였다.

 

이판은 안디의 부정부패 규모가 ‘거대하다’고만 표현했을 뿐 정확한 금액을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안디는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세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금주에 KPK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PPATK는 마흐푸드 장관이 밝힌 300조 루피아의 부정금융거래 규모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해당 내용을 PPATK가 재무부에도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서는 우리가 해당 금액규모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합니다. 이는 정확한 수치이고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거래들입니다.” 300조 루피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의 반발을 의식해 이판은 이렇게 덧붙였다.

 

빗발치는 비난

재무부는 과거에도 부정부패로 악명높았다. 이번에 스리 재무장관이 또 다시 재무부의 부패척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 찬사와 칭찬도 나오고 있지만 좀 제대로 직원단속을 하라는 국민적 불만과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현재 재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례 세무신고 시즌이 도래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환멸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세무공무원들의 사익을 채우는 데에 대부분 사용된다는 비난으로 이어져 세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신들이 정부에서 받는 보수 이상의 사익을 챙기며 희희낙락하는 공무원 사회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태다.

 

스리 장관은 3월 9일(목)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수행해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자바 수라카르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세무서 불시방문을 하면서 올해 세무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프로세스 시행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스리 장관은 이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대통령을 수행했지만 지난주 일요일 TV 토크쇼에서 세무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재무부에서 발생한 일단의 스캔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재무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무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린 KPK, PPATK와 공조할 것이고 우릴 기꺼이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3/03/10/money-laundering-graft-rampant-at-finance-minist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