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유권자 신원 수집하는 지방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들을 형사법으로 위협하는 선거감독청Kompas.com - 22/07/2024, 16:04 WIB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청(Bawaslu)은 정당 배경 없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신원을 수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월 22일 기자들을 만난 선거감독청 데이터정보위반처리국 뿌아디(Puadi) 코디네이터는 위조된 문서를 출마용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선거에 관한 2016년 기본법 10호 185A조에 의거, 개별 후보자의 지지 유권자 명단을 고의로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

‘내재된 성차별’로 비난받는 지방자치단체들Sun, July 21, 2024   활동가들과 정부 산하 독립 기구인 국가여성대상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 – 이하 여성폭력위원회)가 정부에 '내재된 성차별'을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음란한 이름을 공공연하게 붙인 것이 공공 부문에 성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지자체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적절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많은 웹사이트들이 시뻬뻭(sipepek) 또는 시스카꾸인띱(siska ku intip)과 같이 여성 생식기를 떠올리게 하는 속어를 차용하고 있기..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문과-이과 전공 계열 폐지 Rabu, 17 Jul 2024 16:38 WIB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가 이른바 이빠(IPA), 이뼤에스(IPS)라 부르는 고등학교의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 국회 관련 위원회는 물론 학부모들과 교육전문가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이러한 각계 반응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언어 계열 구분을 없애는 것은 이미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에서 전공 계열을 없애는 것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머르데카 커리큘럼의 한 부분이란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책임자인 아닌디토 아디토모(Anindito Aditomo) 국장은 2022..

현정부 임기말에 차관으로 입각하는 쁘라보워 측근들Thu, July 18, 2024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 2명을 재무부 차관과 농업부 차관으로 각각 임명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차기 정부로 매끄럽게 정권 이양을 하려는 조코위 대통령 노력의 일환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7월 18일(목)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쁘라보워의 조카 또마스 지완도노(Thomas Djiwandono)를 재무부 차관에, 쁘라보워의 전 보좌관 수다리오노(Sudaryono)를 농업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행사에서 1988년부터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일해 온 율리옷 딴중(Yuliot Tanjung)도 투자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쁘..

북수마트라 방화 사건으로 새삼 조명받은 언론인 대상 폭력 실태Thu, July 18, 2024   북수마트라에서 한 기자의 일가족을 사망하게 만든 잔혹한 방화 사건과 자카르타에서도 여러 언론인들이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 단체들은 최근 점점 도를 더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언론 자유 탄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인협회 연합인 언론인안전위원회(이하 KKJ)는 북수마트라와 자카르타에서 해당 사건들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언론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KKJ 코디네이터 에릭 딴중은 독립언론인협회(AJI)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지난해 언론인 대상 공격이 87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인들이 해당 사건들을 통해 위협과 폭력에 직면했..

2024. 7. 13(토)~2024. 7. 19(금)  1.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오는 11월 지방선거 출마연령제한 기준을 이듬해 1월 1일로 하여 노골적으로 대통령 차남 까에상에게 출마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샤리프 히다야툴라 국립 이슬람대학교 학생이 연령제한 기준일을 후보 등록일로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에 이의를 제기 (7월 12일, 안타라뉴스)https://www.antaranews.com/berita/4195503/mahasiswa-gugat-penetapan-syarat-usia-calon-kepala-daerah-ke-mk?utm_source=antaranews&utm_medium=desktop&utm_campaign=top_news -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

2025년 1월부터 모든 운전자가 차량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Rabu, 17 Jul 2024 07:40 WIB  금융감독청(이하 OJK)은 2025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모든 차량들이 제3자 책임보험(TPL)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3자 책임보험(TPL)은 가입자의 차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원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청 보험 보증 및 연기금 감독국장 오기 쁘라스토미요노(Ogi Prastomiyono)는 세계적으로 보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추세에 발맞춰 ‘금융부문 개발 강화법(UU PPSK)’에 의거해 모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유자의 차량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두렌사윗 카페에 3개월간 감금된 피해자가 장기매매 강요당한 사건Kompas.com - 16/07/2024, 18:21 WIB   무하마드 라피프 리안뿌트라(23)이 동부 자카르타 두렌사윗의 한 카페에 장기간 감금되어 고문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그가 수사관에게 신장 매매를 요구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7월 16일(화) 기자들을 만난 메트로자야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공보국장 아데 아리 샴 인드라디 총경은 범인들이 라피프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신장을 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라피프는 범인 측과 차량 매매 협력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1억 루피아(약 800만 원)를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다. 범인들은 해당 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장기매매를 종용한 것인데 실제로 장기매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