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보워의 부처별 예산삭감 훈령은 위법?

 

국회가 승인한 부처별 예산 마음대로 삭감 지시한 쁘라보워. 법적 근거는?

Thu, February 13, 2025

 

2024년 12월 2일 보고르 센툴에서 열린 골카르당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각종 제스쳐를 동원하며 연설하는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Antara/Aditya Pradana Putra)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각 부처와 기관에 대규모 예산삭감을 지시해 일부 부처들은 기본업무 진행이나 인건비 지출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경쟁적인 자발적 삭감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법적, 절차적 하자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이 지적당하고 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대통령 훈령을 통해 모든 장관, 기관장, 지자체장들에게 그들에게 배정된 2025년도 예산 중 306조7,000억 루피아(약 26조6,700억 원)의 삭감을 지시했다.

 

해당 대통령 훈령에선 예산삭감의 목적을 딱 부러지게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대통령 핵심공약으로 매년 거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국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위해 전용하기 위한 것이란 추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해당 삭감 목표액 중 256조 루피아(약 31조 원)를 각 부처와 기관에 부담시키고 나머지 50조 루피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내려 보내는 교부금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장비 등 공무원들이 늘 방만하게 지출하던 분야의 삭감을 환영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관리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삭감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처리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1월 대통령 훈령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은 예산삭감명령 자체가 위법이라고까지 주장했다. 2025년 정부예산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국가재정을 조정하려 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입법부가 이미 올해 예산을 승인한 상태에서 이를 부처별로 삭감해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심의, 결정을 따라야 하나 쁘라보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YLBHI의 무하마드 이스누르 의장은 2월 11일(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의 삭감 또는 세부 지출목적 변경은 정식 예산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쁘라보워의 대통령 훈령 상 예산 변경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판단으로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 전문가 페리 암사리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 예산을 수정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 훈령의 법적 근거 및 지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행정법원(PTUN]에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방통행식 결정

지자체감시단(KPPOD)의 헤르만 수빠르만은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예산삭감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자체 교부금 삭감은 지역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직접 타격하는 결정적인 문제인 만큼 애당초 해당 의사결정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참여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교부금 삭감의 기본 취지가 중앙정부 우선순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자체 비용을 재분배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삭감을 추진하는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국가적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예산삭감 대통령 훈령을 포장하고 있지만 YLBHI는 이 결정이 궁극적으로 인권보호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들의 핵심 기능조차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금의 예산삭감은 여러 기관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데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로, 당초 예산 1,120억 루피아(약 97억4,000만 원)에서 520억 루피아(42억2,200만 원)로 줄어들어 46% 삭감을 기록했다.

 

사법위원회의 예산도 1,840억 루피아(약 160억 원)에서 54% 삭감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삭감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법적 절차를 감시해야 하는 사법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YLBHI의 이스누르 의장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인권 상황을 재앙적 파국으로 몰고가 결국 인권과 법적 정의가 지켜지기 위한 필수 서비스들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각 개혁

경제학자이자 공공정책 전문가인 나라시 연구소 소속 아흐맛 누르 히다얏은 정부가 장-차관 및 기관장 130명으로 구성된 비대한 내각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예산삭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 성명을 통해 비대한 내각이 운영 비용, 수당, 더욱 복잡미묘해진 관료주의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무작정 예산삭감보다 예산 효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며 쁘라보워 대통령이 대선 승리의 논공행상으로 장-차관직을 대폭 늘려 지지세력들에게 나누어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양적으로 부풀어 오른 현존 부처와 기관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재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21일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등장하는 쁘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Reuters/Willy Kurniawan)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시절 신수도 개발 주무부처 중 하나였던 공공사업부(PU)는 이번에 부처 예산의 80%인 81조3,800억 루피아(약 7조 원)이 삭감되어 전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하고 부처 내 계약직원 1만8,000명과의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과도한 예산삭감이 진행되는 부처들은 비단 공공사업부 만이 아니다.

 

하지만 쁘라보워 대통령은 2월 10일(월) 중앙정부 내부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저항이 일자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고약하고 완고한 도둑놈들’이란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심취한 정부 내의 ‘작은 왕’들이 비정부단체(NGO)와 매체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공격하며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팀장 하산 나스비는 즉시 논평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전 인터뷰에서 문제의 대통령 훈령을 옹호하며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보호하고 낭비되는 비용을 없애려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하산은 당시 대통령이 공공 서비스, 보조금, 공무원 급여 및 사회부조비용 지출이 예산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각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조직의 예산삭감 규모를 속속 과시하며 나서는 가운데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퇴보가 국가경제와 민생에 어떤 파국을 낳을 지는 전국민이 조만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2/13/legality-of-prabowos-budget-cuts-in-doub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