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아동보호 강화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아동보호 계획에 국제 플랫폼 협조 확보

Thu, February 13, 2025

 

아동 민감매체 접근차단 일러스트 (Courtesy of/Shutterstock)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제한 문턱을 높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계획에 몇몇 국제 플랫폼들이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젊은 세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행정부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회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만 500만 개가 넘는 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도네사아의 온라인 음란물 접근성이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4위이며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자료에 따르면 10세 미만 어린이 최소 8만 명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0일(월) 프랑스를 방문한 므티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파리 소재 구글 사무실을 방문해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므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동 포르노 및 온라인 도박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시행할 것이며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구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의 대관공공정책 담당 부사장 레슬리 밀러는 구글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구글이 회사 차원에서 아동보호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 화답했다. 2024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5.16%로 절대적이다.

 

이번 구글 회합은 통신디지털부가 온라인 아동보호에 관한 임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는 시점에 열렸는데 해당 초안엔 미성년 사용자의 접속을 허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신디지털부가 해당 규정을 향후 2개월 안에 완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인도네시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앙기니 스티아완은 2월 13일(목) 기자 회견에서 틱톡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지지하며 해당 규정의 공표를 기다리는 중이라 밝혔다. 그녀는 틱톡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프로페셔널한 보안 전문가들이 최우선 순위인 사용자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캐나다 퀘벡, 한국에서는 14세 이상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허용하며 여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13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연령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디지털부 규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앙기니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 내용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 틱톡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정책 조정을 해야 할지 말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계정에 접근하여 시간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페어링’ 기능을 그간 줄곧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정 연령대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듀엣 같은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별 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다. 틱톡은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2024년에 틱톡 인도네시아팀은 자카르타 전역에서 최소 6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자카르타 소재 재단과 협력해 더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안전교육도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행사에서 통신디지털부 관계자 하스투티 울라닝룸은 해당 규정 초안작업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연령제한 문제를 틱톡을 비롯해 다른 플랫폼들도 모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여론 데이터 기업인 유고브(YouGov)가 지난 2월 11일(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인도네시아 가정의 부모들 중 압도적인 84%가 지지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이유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자녀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십대 계정(Teen Accounts)’ 버전을 지난 주 출시했는데, 이는 이 지역 국가들의 온라인 상 아동보호 요구와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2/13/tech-giants-support-indonesias-plan-to-restrict-children-from-social-medi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