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압력에도 불구 광물원석 수출금지 확대하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외국 눈치보지 않고 원자재 수출금지 강행

Kompas.com - 26/02/2023, 19:57 WIB

 

 조코위 대통령이 2023년 2월 26일(일)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열린 국민수권당(PAN) 전국조정회의(Rakornas)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전국 국민수권당원 2,400여 명이 참석해 26-27일 양일 간 일련의 정치세미나를 갖고 2024 대선 준비와 국민수권당이 추대할 2024 대선 정-부통령 후보에 대해 협의한다. (ANTARA FOTO/Aji Styawan)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월 26일(일)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열린 국민수권당(PAN)의 전국조정회의 개막식 축사 연설에서 원자재 수출금지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해당 정책으로 인해 다른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적대감을 품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는 광물 원석 같은 원자재 수출을 중단하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가공해 수출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풍부한 천연자원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인도네시아를 강대국 대열에 서게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스마랑 빠드마 호텔(Hotel Padma Semarang)에서 열린 국민수권당 전국조정회의에는 이른바 ‘선진 인도네시아 내각’이라 칭한 조코위 행정부 장관들, 국민수권당 고위 당직자들과 수천 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인도네시아가 니켈원석 수출을 중단했을 때 유럽연합에 제소되어 급기야 패소했던 일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니켈원석 수출금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소송에 졌다고 해서 원자재 수출금지 정책을 철회하면 인도네시아는 영영 선진국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며 부당한 국제적 압력에 끝까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맞습니다. 우린 소송에 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당 판결에 불복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6월에는 보크사이트의 원석수출도 중단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보크사이트는 90%가 중국으로 실려갔다.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이 해당 조치에 대해 제기할지도 모를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 구리, 금 등 다른 광물자원들의 원석수출을 순차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에 의존해 왔던 외국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원자재 수출금지 정책으로 인해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끌고 나갈 다음 지도자는 어떤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해당 정책을 관철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관련 수출액 증가가 정부의 원자재(원석) 수출중단 정책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국가적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켈 원석 수출이 허용되던 시기 최종 수출액이 17조 루피아(약 1조4,400억 원)였던 반면, 니켈 완제품 및 반제품 수출로 선회한 후 관련 수출액은 450조 루피아(약 38조 원)로 대폭 증가했다.

 

그렇게 늘어난 관련 완제품 및 반제품 수출에서 국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만큼 늘어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출세를 징수하고 직원들의 소득세, 비과세 국가수입 등이 창출되며 프리포트(Freeport) 같은 회사들이 참여할 경우 배당금과 로열티가 발생하고 그것들을 재원으로 광산지역 산골마을 발전자금도 조달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코위 대통령은 원자재 수출금지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꼼빠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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