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깟군수 사설감옥 문제 선고재판

전 랑깟 군수의 사설감옥 운영 관련 8명에게 유죄 선고

 

한 경찰관이 부패혐의로 면직된 북부 수마트라 랑깟 군의 전 군수 떠르빗 른짜나 뻐랑인-앙인(Terbit Rencana Perangin-Angin)의 자택에서 쇠창살이 설치된 두 개의 사설 감옥을 조사하고 있다. (Antara/Oman)

 

북부 수마트라 소재 랑깟군 스따밧(Stabat) 지방법원은 면직된 전 랑깟군수 떠르빗 른짜나 뻐랑인-앙인(Terbit Rencana Perangin-Angin)의 자택에 설치된 사설 감옥에 사람들을 감금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여덟 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떠르빗의 아들 데와(Dewa)를 포함한 이들 피고인들은 철장이 설치된 사설 감옥의 관리인 역할을 했으며 해당 감금행위로 인해 네 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와와 다른 세 명의 피고인들은 집단폭행치상과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행 형법에 의거해 각각 최대 12년과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며 그나마 검사가 구형한 3년에 비해서도 현저히 줄어든 형량이다.

 

한편 다른 네 명의 피고인들은 별도의 재판을 통해 불법감금치사혐의의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는 인신매매금지법에 의거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검사가 4년 징역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한 명은 2년, 다른 세 명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북부 수마트라 지방경찰청는 떠르빗 본인도 감금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다.

 

떠르빗은 지난 1월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대신 커미션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체포되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그가 만들어 놓은 사설 감옥이 발견되어 그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KPK와 북부 수마트라 지방경찰청은 떠르빗의 자택에서 수십 명을 강제 구금해 놓은 두 개의 철창 감옥을 발견했는데 거기 갇혀 있던 사람들은 떠르빗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노역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별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2010년부터 사람들을 사설감옥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떠르빗을 고소했다. 하지만 떠르빗은 그 감옥이 사실은 자신이 마약사용자들을 위해 운영한 재활센터였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개의 감옥이 발견될 당시 57명이 감금되어 있었고 모두 노예 같은 처우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하층민 남성 마약사용자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증인피해자보호기구(LPSK)는 검찰청과 경찰청 및 인도네시아군에게 여러 해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군이나 경찰 소속 인원들이 연루되어 모종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군수가 몇 년에 걸쳐 자택에 사설감옥을 설치하고 주민 수십 명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내몰았는데 해당 내용이 그간 전혀 적발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과 모든 피해자들이 해당 피해사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현지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나 경찰이 군수가 저지르고 있던 범행의 뒤를 봐주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이 당연히 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11/30/eight-found-guilty-in-fatal-langkat-cag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