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기차 전환정책 시의적절한가?

공직자 관용 전기자동차, 비현실적이고 경솔한 에너지전환 약속

 

 

11우러 10일(목) 대통령경호부대원이 G20 정상회담에 사용될 전기차들을 점검하고 있다.

 

오는 11월 15-16일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KTT)에서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의 행사의 공식 교통수단을 전기차로 정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 가려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 행정부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라는 대통령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관용 전기차를 구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기차로 개조하는 비용은 중앙정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에서 사용한다. 재무부에 등록된 18만9,803대의 관용차들이 순차적으로 전기차로 교체될 예정이다.

 

동부자바 수머넵(Sumenep) 군수나 북부술라웨시 고론탈로 군수를 포함한 일단의 공직자들이 해당 지침에 따라 기존 관용차를 이미 전기차 교체를 단행했다. 그들은 전기자동차가 더 환경친화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예산부족이나 해당 지역의 전기차용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교체에 난색을 표한 지자체장들도 적지 않다.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솔로시장 같은 이들은 공공시설 확충에 우선권을 두고 전기차용 예산을 삭감했다. 그는 지난 11월 초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긴급성과 우선순위 면에서 새 전기차를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브란 시장의 이와 같은 반응은 부친인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항명처럼 보이는데 전기차로 교체하라는 정부지침이 시급하지 않은 일을 밀어부치는 거라고 지적하는 교통전문가들이나 에너지 부문에 정통한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21~2025년 기간 동안 40만 대의 전기차와 170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가 다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에너지 전환 약속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중앙 행정부 및 지방 정부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2022년 대통령지침(Inpres) 7호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지침은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모든 장관, 내각 사무처,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통합군사령관, 경찰서장, 정부산하 기관장 및 단체장, 모든 국가기관 사무처, 주지사, 시장 및 군수 등은 해당 지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지자체장들에게는 전기차 교체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비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구매, 임대 모두 가능하며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지난 9월 2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국가예산을 사용해 전기자동차를 조달하도록 대통령이 이미 동의했다면서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해 2035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더 이상 구모델 자동차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게 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줄어들면 기름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물도꼬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의 대통령 지침이 공무원들에게 전기차 사용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대통령 지침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것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환경 개선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감축에 나섰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지출부문 전문보좌관 마데 아리야(Made Arya)는 아직은 실제 관용차로 사용하게 될 전기차 표준모델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관용 전기차 교체 비용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단 해당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나 산하 기관들의 전기차 구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용차는 원래 엔진용량에 따라 배정 기준을 정하는데 전기차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 세부적인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관용차의 전기차 개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처분 감수

그러나 기브란 솔로시장은 해당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3년 솔로의 지방정부 예산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위한 전기차 교체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차는 급한 게 아닙니다. 아직 전기차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나는 지금 있는 차를 그냥 쓰렵니다.”

 

그는 경제회복 가속화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용 전기차 예산을 공공시설 확충으로 돌려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민들이 우선이라며 중앙정부가 해당 사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해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나중에라도 전기차가 꼭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문화행사를 여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경솔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트라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의 대통령 지침이 담고 있는 정책은 경솔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해당 지출항목이 지방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현재 전기차는 거의 모두 ​​외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서는 전량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정부가 앞장서 전기차를 대량 수입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줄어드는 결과에 일조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기롭게 해당 대통령지침을 내놓으며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돋보이려 한 것이지만 지방정부로서는 현재의 국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기존 자동차 가격에 두 배나 하고 사실상 비산 스페어파트마저 모두 수입해 조달해야 하는 전기자동차로 모든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인기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에너지 부문을 관장하는 국회 제7위원회의 물얀토(Mulyanto) 의원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가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해당 정책은 중요하거나 시급하지도 않아 너무 억지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지도 알 수 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대비해 국가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3gzgnpj116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