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의회 예산회의에서 나온 논의와 논란들
Kompas.com - 02/11/2022, 11:15 WIB
2022년 11월 1일(화) 서부자바 보고르 소재 그랜드쯤빠까(Grand Cempaka)에서 자카르타 주의회와 자카르타 주정부가 예산심의기구(Banggar) 회의 둘째 날을 맞아 자카르타 주정부 지역예산(APBD) 관련 일반 정책과 2023년 임시예산안 우선순위 및 상한선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제로 주택공급과 교통정체, 전자식 교통법규통제(ETLE) 등 다수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계약금 제로 주택공급 중단
자카르타 주의회 A위원회 소속 금봉 와르소노(Gembong Warsono) 의원은 계약금 제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서민 임대아파트 건설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자카르타 주의회 투쟁민주당(PDI-P) 원내대표이기도 한 해당 의원의 자카르타 주택 프로그램 예산 약 1.2조 루피아(약 1,100억 원)를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지 주택택지과장에게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1.2조 루피아는 계약금 제로 주택공급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서민임대아파트 건축을 위한 건가요?” 금봉 의원은 이렇게 물으면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주창한 계약금 제로 주택건설보다 서민 임대아파트 건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 제안한 것이다.
그는 해당 예산이 만약 서민 임대아파트 사업에 중점을 둘 경우 해당 예산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될 만큼 큰 금액이므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금 제로 주택공급 정책이 저소득 주민(MBR)을 위한다는 취지를 이미 무색하게 할 만큼 원래의 목적을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주택 입주를 위해 저소득 주민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 결과적으로 월소득 700~1,400만 루피아(약 63만~126만 원)를 올리는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1,400만 루피아의 월소득이 있다면 이미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정체 대응 예산 삭감
한편 자카르타 주의회 B위원회 이스마일 위원장은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이 2023년도 지방예산에 포함시킨 교통정체 대응예산 9.3조 루피아(약 8,400억 원)를 8.5조 루피아(약 7,700억 원)로 줄인 것을 지적했다.
그는 자카르타 교통정체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날 주정부 교통국과 전날 이미 뜻을 같이한 바 있는데 이날 당초의 9.3조 루피아를 8,5조 루피아로 재편성해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놀랍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줄어들면 해당 회계연도 막판에 정체 대응을 위해 종래의 비효율적 방법을 또다시 사용해야 할 것이라 우려하면서도 주정부와 주의회는 정체대응을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앞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주정부의 해당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TLE 논란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장 샤프린 리뿌토(Syafrin Liputo)는 ETLE에 대해 금봉 와르소노 의원과 잠시 설전을 벌였다.
샤프린은 자카르타 경찰청과 협조하여 ETLE 장비 설치를 확대해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금봉 의원은 ETLE 장비 설치를 통해 교통정체를 몇 퍼센트나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며 교통정체와 관련한 ETLE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샤프린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카르타의 교통위반사례가 ETLE 장비 설치 후 30%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ETLE가 설치된 도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관측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거의 모든 구간에 ETLE 장비가 설치된 수디르만-탐린 거리엔 러시아워에도 차량들이 시속 3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TLE 장비의 설치가 이륜차 및 사륜차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에 영향을 미쳐 도시 교통기능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명을 마쳤다.
작프로(Jakpro) 내부 문제
자카르타 주의회 쁘라스티요 에디 마르수디(Prasetio Edi Marsudi) 의장은 자카르타 프로퍼린도 (PT Jakarta Propertindo, 이하 작프로 Jakpro)의 내부 문제를 풍자한 세 개의 화환이 나타난 것에 대한 발언을 회의 중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해당 화환들은 지난 11월 1일(화) 자카르타 주청사 앞 공터에 등장했다.
해당 발언은 쁘라스티요 의장이 자카르타 주정부 시영기업 지원국장 직무대행 피트리아 라하디아니(Fitria Rahadiani)에게 시영기업 사업진행상황을 묻던 중에 나왔다. 쁘라스티요 의장이 해당 화환들에 대해 묻자 피트리아 직무대행은 부하들을 시켜 해당 화환에 쓰인 글귀의 의미를 작프로에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쁘라스티요 의장은 화환 중 하나에 써 있던 ‘예쁜이(Si Cantik)’란 단어에 주목하며 작프로 인사담당 이사가 불륜이라도 저지르고 있느냐, 예쁜이가 누구냐며 공개적으로 물었고 피트리아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쩔쩔맸다.
쁘라스티요는 작프로가 자카르타 주정부가 소유한 가장 큰 시영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임원들은 즉시 내보내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꼼빠스닷컴이 입수한 화환 사진들 중 하나에는 “주지사 직무대행 및 주의회 의장님 귀하, 우린 작프로를 위해 노력할 대표가 필요합니다. ‘예쁜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 말고요”라고 써 있었고 바로 밑에는 ‘작프로 인사담당 이사가 만악의 근원’ 이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다.
두 번째 화환에는 ‘새로 임명된 우리 작프로 지역담당관 20명은 미안하게도 친척이라 등용되었습니다”라고 된 문구 밑에 “모든 게 다 M 타우픽(M. Taufig – 인사담당 이사) 덕”이라 되어 있고 세 번째 화환에는 “헤루씨, 쁘라스씨, 우린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작프로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쓰였다.
출처: 꼼빠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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