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지수로 군대 가지 않는 법

국위선양지수

국위선양지수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학업과 사회경제활동 및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인생고과이며 주식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1만점. 축구선수라면 팀원 전체가 감독 코치 주치의를 포함에 각각 1만점을 받는다. 공식행사이자 국가간 대회이니 그렇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도 1만점. 하지만 민간분야는 적용방식이 좀 다르다. 

BTS는 7명 멤버이고 하이브 소속이니 5천점은 하이브에 나머지 5천점은 BTS 멤버들이 n분의1로 각각 나누어 갖는다.

 

초등졸업 100점, 중등 졸업 500점, 고등졸업 1000점. 대학졸업엔 가산점이 없다. 고졸이나 대졸이나 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단 각급학교 재학기간 중 교내외 각종 대회, 시험, 공모전 등에 우승하거나 두각을 나타내면 그 총합이 해당 과정 총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위선양지수가 가산된다. 그러므로 가장 뛰어난 학생은 최대 초등 200점 중등 1000점 고등 2000점으로 졸업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 1천만원 이상부터 10점, 1억 100점, 10억 1000점, 100억 1만점, 1000억 10만점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단 각 법인은 국위선양지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조직원들에게 해당 점수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이상은 많은 득점 종목 중 일부에 해당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1만점이 되면 병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위선양점수 1만점을 달성한 여성은 가족 중 다른 남성에게 해당 점수를 양도해 병역의무 면제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30%가 차감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한다. 군복무(의무복무, 복무연장, 장기복무 포함) 완료자에겐 기본적으로 해당자가 이후 사망 시 화장 및 매장/닙골당 안치의 전과정과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국복무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국위선양점수 1만점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위선양점수 1만점의 가치는 소득세 납부액 총액 100억원. 즉 1점에 100만원이다. 국위선양점수는 증권거래소같은 형태의 국가거래소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거래되며 거래가격은 당연히 등락을 거듭하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 국위선양점수를 1점고 받지 못한 아들을 군면제시키려는 아버지는 100억 또는 그 이상을 들여 거래소에서 1민점을 확보하면 합법적인 군면제가 가능하다. 거래세가 붙으므로 반드시 100억 이상이 들 것이다.

 

그러니100억원 정도 돈으로 병역면제는 ok. 

그 돈으로 탱크 한 두 대 미사일 몇기는 충분히 살 수 있을 테니 국방의 의무 다 한 걸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치면 받게되는 국위선양점수는 고교졸업과 같은 2000점 정도가 적합하다. 거기에 화장, 묘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니 상당한 보상/보장을 받는 것으로 본다. 물론 축구대회 우승, 최우수 병사 표창 등 군복무 중 각종 수상에 대한 가산점 규정은 각급 학교 규정에 따른다.

 

장기복무자도 같은 점수를 주되 최종 계급에 대한 계급 보너스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병장 전역자는 2000점, 소위 2100, 중위 2200, 대위 2300, 소령 2500. 중령은 대대장이니 2800, 대령은 연대장 3100, 준장 4000, 소장 5000, 중장 6000, 대장 7000 으로 하자. 대장으로 전역해도 그것만으론 아들 병역면제 못시킨다.

당연히 벌점규정도 있다. 탈영 -1만점, 불법병역기피 100만점을 기준해 각종 민-형법상 최종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시 국위선양지수가 마이너스라면 묘지를 남길 자격이 없다. 자기 땅이 없는 한 그가 공동묘지나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에 묻히려면 가족 친지들이 소정의 점수를 추렴해 모아주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양도세 30%가 차감된다.

국위선양점수는 병역이나 장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주택을 배정받거나 우선권을 얻을때나  직장 취업 등에 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일상 생활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매도 가능하고 해당 점수가 높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은 정부발주 수주, 용역 수주 등에 가산점으로 활용되고 채택되거나 활용될 경우 소정의 점수가 차감된다.

대략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면 이에 의거해 군복무 면제받는 사람들이 나와도 딱히 욕먹지 않게 될 것이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만큼 응분의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