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이란?

인권침해사건들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대통령에 쏟아지는 비난

 

독살당한 인권운동가 무니르 사이드 탈립의 아내 수치와티가 2018년 9월 6일 자카르타 소재 대통령궁 앞에서 목요 침묵시위에 참여했다. (JP/Dhoni Setiawan)

 

과거 발생한 잔혹인권침해 사건들을 비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획이,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 여기는 시민사회단체 및 희생자 유족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화) 국정연설에서 과거 벌어졌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들의 비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팀 구성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KKR) 심의에 회부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인권침해사례 조사 역시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요컨데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사건 해결을 위해 진지한 관심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은 베테랑 외교관이자 인권 운동가인 마카림 위비소노가 이끌게 될 비사법인권팀에 자신도 고문으로 참여한다고 8월 18일(목) 밝혔다. 하지만 마카림은 해당 직책에 자신이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관련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마흐푸드 장관은 사법적 해결책과 비사법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냥 립서비스?

국제이슬람대학교 정치학부 필립스 J. 버몬트 학장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이라는 게 올바른 솔루션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연설이 있었던 8월 16일(화) 자카르타포스트가 주최한 한 공개 화상 이벤트에서 비사법적 해결책이 정말 필요하다 해도 그것이 혹시 가해자들에게 면책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감시단체인 스따라 연구소(The Setara Institute) 역시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이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이 단체의 헨다르디 회장은 해당 팀을 구축하는 것이 희생자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희생자들의 열망을 짓밟는 것이므로 관련 대통령령을 국회가 비준해서는 안되며 법적, 정치적으로 깊이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헨다르디는 2000년에 제정된 인권법원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법은 그 이전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특별인권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와 잔혹인권침해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국회가 특별법원 구성을 촉구하고 비사법적 해결팀 구축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검찰청장에게 명해 국가인궈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정부와 국회가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법안심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 역시 시민사회단체연대의 요구사항이다.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와 국제 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까지 포괄하고 있는 해당 연대는 피살당한 학생 베르나두스 레알리노 노르마 이라완(Bernardus Realino Norma Irawan)의 어머니 마리아 카타리나 수마르시와 독살당한 인권운동가 무니르 사이드 탈립의 아내 수치와티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만만찮았던 과거사

당국은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떤 사건들은 그 정도가 미약했다며 묵살하는 것부터 수십 년 전 벌어졌던 사건들이라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말하는 등 이루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변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3건의 잔혹인권침해사례 13건을 특정해 해당 문건을 검찰청장실에 넘겨 조사와 기소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 13건 사례 중에는 1965-66년 기간 중 벌어진 공산주의자 숙청학살, 1980년대에 벌어진 범죄용의자들에 대해 벌어진 수상쩍은 살해, 1989년 람뿡에서 벌어진 딸랑사리(Talangsari) 학살, 1998-99년 자카르타 폭동 전후에 벌어진 스망기 사건, 파푸아에서 벌어진 2001년 와시오르(Wasior) 사건과 2003년 와메나(Wamena) 사건, 2014년 파푸아 빠니아이(Paniai)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대검찰청은 2014년 파니아이 사건 하나 만 조사했고 달랑 한 명만을 용의자로 지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달 술라웨시 마카사르에서 열리는 이 사건 인권재판 첫 심리를 위해 여덟 명의 특별 판사들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수석 전문자문관 시티 루하이니 주하야틴(Siti Ruhaini Dzuhayatin)은 8월 17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흡수해 볼모로 삼은’ 과거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과거 범죄들을 해결함으로써 인도네시아가 확신과 존엄 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 차원에서 강고하고 독립적이며 경쟁력있는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루하이니는 사법적 해결방식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곧 열릴 빠니아이 재판이 바로 그 증거라면서 정부의 조치와 대통령령의 취지를 옹호했다.

 

그녀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통해 좀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고 보상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며 비사법팀의 업무 목표 역시 그런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 부문을 감독하는 국회 제3위원회 소속 따우픽 바사리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법안심의를 서두르자는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는 법무인권부가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을 해결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8/18/jokowi-draws-ire-for-decree-on-human-rights-abu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