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통부 PSE 사업자 등록 규정 강행 - 대부분 업체 굴복

페이팔, 온라인 게임 등 접속차단사태 진정국면 진입

 

페이팔 로고 (Reuters/Thomas White)

 

정보통신부가 8월 2일(화) 페이팔,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eration), 야후 등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었던 유명 전자서비스제공기업(PSE)들에 대한 접속을 다시 허용했다. 당국의 PSE 사업자 등록정책에 따르지 않은 PSE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접속차단을 실행하자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비난이 빗발친 후 취해진 조치다.

 

정보통신부 정보처리 어플리케이션 국장 세무엘 아부리야니 빵어라빤은 화요일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야후, 비디오게임 기업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 CS: GO, 도타에 내려진 서비스 접속차단이 화요일 아침 8시 30분을 기해 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세무엘 국장은 이들 기업들의 웹사이트에 다시 접속 가능하게 되었음을 발표하면서도 이들이 PSE 등록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결제 게이트웨이 플랫폼인 페이팔은 7월 31일(일) 오전 8시부터 접속차단이 일시 해제되었다. 페이팔 측 인사는 8월 1일(월)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PSE 사업자 등록을 수속 중이라고 밝혔으며 세무엘 국장 역시 페이팔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수속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중이라며 추이를 확인해 주었다.

 

페이팔 측도 8월 3일(수) 인도네시아 당국에 PSE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인니 당국은 차단했던 페이팔 접속을 7월 31일(일) 한시적으로 차단해체했다가 8월 5일(금)까지 관련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차단할 방침이었다.

 

페이팔 서비스 접속차단이 시행된 후 인도네시아 정통부 측은 페이팔 관리자와 연락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취했고 결국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을 통해 연락이 이루어져 PSE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측은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도 남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PSE 사업자 등록 마감시한을 넘긴 페이팔, 야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스팀, 도타, 카운터스트라이크, 에픽게임스, 오리진닷컴, 데이터 플랫폼인 산더닷컴 등을 8개 기업의 온라인서비스를 7월 30일(토)부터 접속차단하여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이는 2020년 관련 장관령으로 규정한 정책으로 당초 등록마감일은 7월 20일이었지만 마감연장을 열흘 늦춘 것이었다. 이 정책은 시행 이전부터 대중 사이에 인기가 없었고 실제로 시행되자 페이팔을 사용하는 온라인 사용자들과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산업에 엄청난 손해를 야기한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정통부차단하자(#BlokirKominfo)는 해시태그가 7월 31일(일) 하루 동안만 7만 개 넘는 트윗에 달렸다.

 

한편 스위스 기업 EA Sarl이 보유한 오리진닷컴도 PSE 사업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차단되었던 서비스 접속이 8월 3일(수) 오후 2시에 다시 재개되었다. 오리진닷컴은 심스4(Sims4), 피파22(FIFA 22), 잇테익스투(It Take Two),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Star Wars Jedi: Fallen Orde) 등을 운용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하지만 차단해제가 공식발표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이 불안정해 관련 인터넷 운영사들의 일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7월 30일 서비스접속차단된 기업들 중 야후, 밸브 코퍼레이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들 및 오리진닷컴이 PSE 등록을 마치고 접속차단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에픽게임스만 차단상태로 남았다. 세무엘 국장은 PSE 사업자 등록에 대해 에픽게임스 담당자와 아직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에픽게임스의 접속차단 상태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CNN 인도네시아, 꼼빠스닷컴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8/02/government-unblocks-paypal-steam-yahoo-after-outcry.html

https://www.cnnindonesia.com/teknologi/20220803172719-185-829904/paypal-konfirmasi-sudah-terdaftar-pse-kominfo

https://tekno.kompas.com/read/2022/08/04/09100037/situs-game-origin-sudah-bisa-diakses-epic-games-masih-diblokir-kominfo?_ga=2.246449796.1881500564.1659156197-135600494.165915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