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N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기 위한 BPJS 방침

BPJS 건강보험공단 2024년부터 단일체계 표준의료 제공

 

2020년 보고르의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한 여성의 혈압을 재고 있다. (JP/P.J. Leo)

 

국영 의료사회보장기관인 BPJS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종래의 3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국가건강보험(JKN)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2024년부터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한 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것이다.

 

조코 위도도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2018년 대통령령 82호(Perpres 82/2018)를 통해 2020년부터 JKN 프로그램의 의료서비스 등급을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대통령령은 BPJS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JKN 가입자들에게 2022년까지 표준화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해당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인도네시아 가입자들에게 기본 보건의료혜택을 일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PJS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년간 엄청난 적자를 냈다. 2019년 적자폭은 51조 루피아(약 4조4,100억 원), 2020년에는 5조6,900억 루피아(약 4,900억 원) 적자였다. BPJS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는 작년 2021년에 잠시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JKN 프로그램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동시에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해 병원 시설 사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국가사회보장위원회(DJSN)에서 설정한 12개 지표를 기준하여 표준 기본 의료서비스를 전국 모든 병원들이 실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4일(월) 의료와 인력을 관장하는 국회 제9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부가 최근 조사한 전국 784개 국영 및 민영 병원들 중에서 새로운 표준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5개 병원의 대대적인 레노베이션과 20%의 소규모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병원들마다 준비비용이 필요한데 개별 병원 상황에 따라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에서 1,500억 루피아(약 130억 원) 정도가 각각 필요하다. 보건부는 현재 새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산 중이라고 부디 장관이 밝혔다.

 

국가사회보장위원회의 12개 지표에는 의료직원 규모, 병실 온도, 조도 수준, 4인용 병실 최대 숫자, 병동 단위의 화장실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범 프로젝트

지난 주 BPJS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부 소유의 5개 병원에서 모든 JKN 보험가입자들에게 균등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시범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들 5개 병원은 스마랑의 까리아디 센트럴 병원(RSUP Dr. Kariadi Central), 마카사르의 따주딘 찰리드 병원(RSUP Dr. Tadjuddin Chalid), 암본 소재 J. 레이마나 병원(RSUP Dr. J. Leimena), 중부자바 소재 수라카르타 병원(RSUP Surakarta), 국립 뇌졸중 병원(the National Stroke Hospital) 등이다.

 

BPJS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시범운영이 성공적일 경우 표준 입원환자 서비스를 공단과 제휴관계에 있는 전국 2,800개 병원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PJS 건강보험공단 알리 구프론 국장은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당국이 병원들의 표준의료제공 시행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식의 적용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내년 말까지는 보건부 산하 모든 병원들이 표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시행하고 2024년 말까지는 모든 제휴 병원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장 2024년까지 JKN 월 납부액은 변동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월 급여의 5%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개인은 1%, 나머지는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월 급여가 400만 루피아(약 34만6,000원) 미만인 노동자들은 2등급 서비스를 받으며 4백만 루피아 이상 노동자들은 1등급 대우를 받는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BPJS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3단계 등급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등급 서비스를 위한 월 납입금은 일인당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 2등급은 10만 루피아(약 8,600원)이다. 3등급은 월 4만2,000루피아(약 3,630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중 7,000 루피아(약 600원)을 부담하므로 개인은 3만5,000루피아(약 3,030원)만 내면 된다. 3등급 중 실업 상태이거나 저소득가정이어서 ‘납입금지원수혜자’(PBI)로 분류된 JKN 가입자들의 월 납입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중점사항의 전환

부디 장관은 JKN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도 중점사항을 질병치료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 같은 비전염성 질병(KCDs) 예방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뇨병은 지난 몇 해 동안 가파른 환자증가를 보였고 만약 분명한 예방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년 내에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부디 장관은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JKN 가입자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당뇨병, 고혈압, 자궁경부암 등의 검사를 포함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당뇨협회(IDF) 인도네시아 지부의 2021년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가진 5개국 중 하나로 1,950만 명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 2021년 수치는 2019년 1,070만 명의 두 배, 2011년 730만 명에 비해 세 배 늘어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도네시아 당뇨환자 1,950만 명 중 74%에 해당하는 1,430만 명이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BPJS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치명적 질병에 투여한 지출은 총 의료비 71조2,000만 루피아(약 6조1,600억 원)의 21.6%인 15조4,000만 루피아(약 1조3,300억 원)였고 2018년에는 총의료비 94조2,000만 루피아(약 8조1,400억 원)의 21.66%인 20조4,000만 루피아(1조7,600억 원)를 치명적 질병치료를 위해 투입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opinion/2022/06/25/research-shows-how-indonesias-drug-control-victimizes-women-and-puts-their-health-atrisk.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