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급히 홀리윙스 손절하는 허가권자들
자카르타 주의회 의원들이 투자 및 통합민원국(DPMPTSP) 베니 아구스찬드라(Benni Aguscandra) 국장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공격을 퍼부었다. 2022년 6월 29일(수) 자카르타 주의회 사무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펼쳐진 광경이다. 주의회 의원들은 홀리윙스의 자카르타 전역 13개 매장에 영업허가를 발급한 책임을 베니 국장에게 물으며 질문을 쏟아냈다.
홀리윙스는 라이브 음악을 즐기며 알코올 음료를 현장에서 소비하거나 사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의회 회의에서 홀리윙스 매장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허가내용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업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매장들은 일반 식당허가만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허가로는 음식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매장 내에서 소비하는 조건으로의 판매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자카르타 주정부 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빤다뽀딴 시나가(Pandapotan Sinaga)는 홀리윙스 매장들이 현재 보유한 허가들만 가지고 지금처럼 알코올 음료를 현장에서 팔아도 되느냐고 베니 국장에게 따져 물었다. 베니 국장은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자카르타 소재 13개의 홀리윙스 매장들 중 7개가 알코올음료 소매상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장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음료를 사가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허가를 알코올음료소매허가(SKP)라고 부른다.
하스비알라 일야스(Hasbiallah Ilyas)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처럼 영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베니 국장은 ‘그럴 수 없다’며 홀리윙스가 사실상 허가 받지 않은 영업을 해왔음을 인정했다.
자카르타 소재 13개 홀리윙스 매장들 중 알코올음료소매허가(SKP)를 가지고 있어 알코올음료를 사갈 수 있는 곳은 메가 꾸닝안점, 구나와르만점, 가똣수브로토점, 거르방 뻐무다 스나얀점, 끄망점, 루깐 크라운 골프점, 루깐 골프 아일랜드 블러바드점 등 7개 매장이다.
위에 언급한 홀리윙스 매장들을 각각 다른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네카 빈땅 에마스(PT Aneka Bintang Emas), 아네카 빈땅 구나와르만(PT Aneka Bintang Gunawarman), 스나얀 사얍 버르자야(PT Senayan Sayap Berjaya), 뽄독인다 버르자야(PT Pondok Indah Berjaya), 빤따이 인다 버르자야(PT Pantai Indah Berjaya), 까와산 사얍 수찌(PT Kawasan Sayap Suci), 등의 비슷비슷한 회사이름들이 등장하고 아셉 무히(Asep Muhyi)라는 사람의 개인 사업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자카르타 소재 13개 홀리윙스 매장에서는 그 어느 곳도 현장 소비용으로 알코올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 모두 허가내용을 위반한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다. 술을 팔려면 바(bar)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OSS로 통칭되는 통합사업허가시스템에서 바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알코올음료와 비알코올음료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형태로 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자카르타 주의회 의원들은 앞서 언급한 7개 홀리윙스 매장에 알코올음료소매허가가 발급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 매장들은 바 허가도 취득하지 않은 채 실제로 주류판매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니 국장은 해당 허가에 대해 주정부는 간여한 바 없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해당 허가 발급주체는 투자조정청(BKPM)이다. 베니 국장은 DPMPTSP에서 홀리윙스에 건축허가, 기능관련 인증서, 쓰레기 관리권 등만 발급했으며 이번에 ‘무하마드’와 ‘마리아’ 이름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 내용이 문제가 된 후 앞서 언급한 허가들을 모두 취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매체들이 확인한 서류들 중 홀리윙스 매장 한 곳의 알코올음료소매허가증에 베니 국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해당 사안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베니 국장은 더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세금을 줄여 주류판매를 하려는 꼼수
자카르타 주정부의 산업-무역-협동조합-중소기업국(PPKUKM) 엘리자베스 라뚜 란떼 알로(Elisabeth Ratu Rante Allo) 국장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녀의 부서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홀리윙스로부터는 어떠한 검증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홀리윙스 허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주물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가 나오는 기적을 이루었네요.” 라뚜 국장의 말이다. 여기서 라뚜 국장이 언급한 시스템이란 OSS를 말한다.
BKPM 청장 특별보좌관 띠나 딸리사(Tina Talisa)는 주정부 차원에서 OSS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은 DPMPTSP 국장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카르타 주정부의 경우 베니 국장을 지목한 것이다. 띠나는 OSS 시스템이 높은 신뢰수준을 구현하고 있어 주정부에게 발급권한이 있는 허가를 중앙에서 BKPM이 임의로 가로채 발급할 수 없다며 앞서 베니 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욱이 OSS 시스템에 등재된 서명권자들의 전자서명은 국가암호 및 사이버국(BSSN)의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띠나는 알코올음료소매허가 발급이 규정 상 주지사의 권한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그녀는 BKPM이 해당 문제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주정부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포함해 아직 취소하지 않은 홀리윙스의 다른 허가들을 제대로 취소하는지 감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요식업소 사업가들도 홀리윙스가 알코올음료소매허가를 갖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자카르타 유흥업소협회 하나 수리야니(Hana Suryani) 회장은 홀리윙스가 소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선술집(바)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곳에서 맥주를 팔면 25%의 세금을 내는데 홀리윙스는 달랑 10%만 내고 만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카르타 지방국세청이 홀리윙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도 다른 유흥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루시아나 헤라와티(Lusiana Herawati) 지방국세청장은 홀리윙스가 일반 음식점을 가장하고 바 영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잠재적 세수 손실규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홀리윙스의 영업내용에 야간유흥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지적했다.
술집, 펍, 바, 디스코텍, 카라오케, 또는 디스크자키가 있는 라이브 음악 선술집으로 등록되었다면 25%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
한편 홀리윙스가 식당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호텔요식업협회(PHRI) 수뜨리스노 이완토노(Sutrisno Iwantono) 회장은 홀리윙스를 요식업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홀리윙스의 허가와 실제 사업내용의 상이함은 매장에서 ‘무하마드’ 또는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손님에게 알코올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프로모션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홀리윙스의 자카르타 매장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엿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PPKM 시기에 집합인원 제한이나 근무시간 제한을 종종 위반한 것이었다.
작년 9월 자카르타 주정부는 홀리윙스 끄망점이 PPKM 규정을 위반하자 영업허가를 동결하고 관리자에게 5,000만 루피아(약 43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홀리윙스 끄망점은 ‘개리슨 끄망(The Garrison Kemang)’이란 새 이름을 달고 은근슬쩍 복귀를 시도했다.
이 외에도 여러 홀리윙스 매장들이 PPKM 기간 중 인원제한규정을 어기고 실내 혼잡을 여러 차례 일으킨 것이 알려지자 조코 위도도 정권의 실세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까지 나서 군 지역사령관과 자카르타 경찰청장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홀리윙스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카르타 주정부가 홀리윙스의 허가들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은 예의 프로모션 내용이 논란이 되고 난 후였다. 베니 DPMPTSP 국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홀리윙스 매장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홀리윙스 인도네시아의 총괄 매니저 율리 스티아완(Yuli Setiawan)은 현행법 집행절차에 순응해 모든 홀리윙스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홀리윙스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발뺌했다.
출처: 더틱닷컴
https://news.detik.com/x/detail/investigasi/20220704/Lempar-Izin-Holywings,-Sembunyi-T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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