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용유 마피아, 공무원 1명과 중소기업 세 곳?

식용유 마피아로 지목된 무역부 국장과 기업인들

Kompas.com - 20/04/2022, 08:31 WIB

 

 무역부 대외통상국장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가 2021-2022년 기간 동안 규정을 어겨 식용유 수출 편의를 제공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Foto: Istimewa(KOMPAS.com/RAHEL NARDA

 

검찰총장은 4월 19일(화) 2021-2022년 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식용유 수출 편의를 제공한 네 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4월 19일(화) 발표된 용의자들 중에는 무역부(Kemendag)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 대외통상국장도 포함되었다. 그는 1급 공무원인 에셀론 사뚜(eselon 1)다.

 

인드라사리 국장은 2018년 1월부터 대외통상국장 휘하의 수입부장으로 일했고 1년이 채 안된 2018년 7월 20일 선물상품거래 감독기구(Bappebti)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9년 8월 6일 a마침내 현재의 직위에 오르는 등 고속 승진했다. 그에게 자리를 물려준 전임자 오께 누르완(Oke Nurwan)은 무역부 사무국장으로 영전했다. 즉, 대외통상국장 자리는 무역부에서 승진가도를 달리는 요직 중 요직이다.

 

또한 그는 PTPN III로 줄여 부르는 제3 누산타라 농장(PT Perkebunan Nusantara III (Persero))의 감사도 맡았다. 불과 5개월 전인 2021년 12월 10일 해당 국영기업의 감사회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그를 선발한 사람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이었다.

 

그외의 다른 세 명은 히자우 그룹(Hijau Group), 윌마르 나바티 인도네시아(PT Wilmar Nabati Indonesia), 무심마스(PT Musim Mas)의 대표들이다.  이들은 모두 대검찰청에 구금된 상태다.

 

검찰 발표의 요지는 정부 관리가 여러 팜유 생산업체에 불법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어 세계 최대 야자유 원유(CPO)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식용유 물량부족과 가격인상이 발생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써야할 식용유를 몽땅 해외에 헐값으로 수출했다는 혐의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수사관들이 19명의 증인을 심문하고 596종의 문건을 검토한 결과 이들 용의자들의 공모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사실 수출허가가 발급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수출물량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국내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국내시장을 위한 의무(DMO)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세계 최대 팡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올해 들어 여러 지역에서 식용유 품귀현상이 벌어지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가 식용유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서야 했다. 특히 3월 들어 정부가 국제 야자유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저가 및 고급 식용유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4월부터 식용유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 생필품 구매지원을 위해 정부의 무상현금지원정책(BLT)가 진행되고 있다.

 

꼼빠스닷컴은 국가공직자 재산신고 공식 웹사이트(LHKPN) 상 인드라사리 국장은 2020년까지만 재산신고가 되어 있는데 무역부에서 기업환경 및 기관간 협력 부문 전문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고 보고했다. 당시 신고된 재산은 약 44억 루피아(약 3억8,000만 원)으로 땅그랑과 보고르 시내의 부동산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의 재산이 증식되었는지 인과관계는 전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고위 공무원과 이권이 걸린 기업가들 사이에 뇌물과 특혜가 오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복수의 유명 대기업들이 국내 식용유 물량 대부분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무역부 1급 공무원 한 명과 무명의 팜유 수출업체 세 곳에게 이른바 ‘식용유 마피아’라는 이름을 덧입혀 전국적을 발생한 식용유 파동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 단죄하려는 것은 너무 과하고 성급해 보인다.

출처: 꼼빠스닷컴,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kompas.com/tren/read/2022/04/20/083100065/jadi-tersangka-kasus-minyak-goreng-ini-profil-dan-harta-kekayaan-dirjen?page=all#page2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4/19/top-trade-ministry-official-named-suspect-in-cooking-oil-graft-cas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