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통치(Divide & Rule)의 전형을 보이는 파푸아

인도네시아 국회, 파푸아를 세 개 주로 분할하는 법안 신속 처리 중

 

파푸아의 동쪽 끝에 주 단위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에 대해 2022년 3월 21일 말랑에서 파푸아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AFP/Putri)

 

국회는 파푸아에 새로운 주 단위 행정구역을 추가 설치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현지 토착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주 국회는 총회에서 파푸아를 남부 파푸아, 중부 파푸아, 파푸아 센트럴 하이랜드, 이렇게 세 개 주로 재편하는 세 개에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국회가 회기 마감 직전에 해당 법안들을 승인했다는 것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데로 국회발의안으로 등재된 이 법안들에 대한 정부와의 심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해당 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파푸아를 파푸아와 서파푸아, 두 개의 주로 나눈 현행 체제를 폐기하고 새로 경계선을 그어 세 개의 주로 행정구역을 재편성하게 된다.

 

국내 사안을 관장하는 국회 제2위원회 소속 리프키니자미 까르사유다(Rifqinizamy Karsayuda) 민주투쟁당(PDI-P)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새로 편성된 각 주의 지역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해당 법안들을 6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주가 탄생하는 것은 선거구가 늘어나고 국회의석도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2024년 총선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행정구역 설치를 위한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새 행정구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은 작년에 파푸아 특별자치법의 두 번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파푸아인민총회(MRP)나 현지 입법기관인 파푸아인민대의원회의(DPRP)의 동의없이 국회와 중앙정부가 시, 군, 주 등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에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MRP나 DPRP의 승인을 먼저 얻도록 되어 있었다. 명색이 파푸아 자치법이지만 자치권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2004.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은 2004년 신설된 서파푸아주가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새 행정구역 설치목적이 기본적으로 파푸아 지역의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 평가

중앙정부와 국회가 MRP와 DPRP의 승인없이 임의로 파푸아에 새 행정구역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조항을 포함해 파푸아 특별자치법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논란의 조항들에 대해 MRP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청원을 넣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새 행정구역 설치에 대한 법안심의는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MRP의장 티모티우스 무립(Timotius Murib)은 해당 법안들의 심의가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자마다 대학교 정치전문가 아리 루햔토(Arie Ruhyanto) 교수 역시 그러한 기조에 동조하면서 파푸아인들의 문화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푸아 토착민들의 대의기관인 MRP가 헌재에 제기한 사법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심의를 가속화하려는 것은 새로운 주를 설치하는 계획에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가 파푸아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헌재의 사법적 평가 결과를 받은 후 그에 준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주장대로 파푸아 주들을 새로 편성한다면 이는 파푸아 인민들의 대표들을 한낱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주를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3월부터 자야뿌라, 와메나, 빠니아이, 야후키모, 나비레 등 파푸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달 야후키모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소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파푸아에 새로운 주를 설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파푸아에서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하고 갈등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개혁기구(BRIN) 짜효 빠뭉까스 연구원은 정부가 해당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파푸아인들과 자카르타의 중앙정부 사이의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파푸아인들의 깊은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역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파푸아에 선을 그어 서파푸아주를 신설했을 때에도 파푸아인들이 크게 저항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주를 더 설치한다는 정책은 기왕에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해당지역에서 매우 ‘비생산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래 하나였던 파푸아를 토착민들의 동의 없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은 한편으론 전통적인 점령지 관리방식인 ‘분할지배(Divide & Rule)의 전형으로도 비친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4/18/house-seeks-speedy-deliberation-to-establish-new-provinces-in-papu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