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화되는 인니 2024년 대선-총선-지방선거

빨라진 2024년 대선 준비에 대한 관심과 우려

 

 2020년 11월 25일 데뽁 선거관리위원회(KPU) 직원들이 서부자바 데뽁 지역 찌망기스의 한 창고에서 투표함들을 옮기고 있다. (JP/P.J. Leo)  

 

최근 일간꼼빠스 연구개발본부가 12월 20-22일 기간 중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대중들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올해 그 전초전 성격의 선거정치가 더욱 만연할 것이라 전망했고 정치적 행위와 판단의 증가로 인해 응당 팬데믹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할 정부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이라 우려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1.9가 2024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2022년은 이를 준비하는 ‘매우 정치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73.1%의 응답자는 올해 정당들과 대통령 후보들이 그들의 정치적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34개 주에서 17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법으로 504명에게서 응답을 받았고 오차범위는 4.37%다.

 

2017년 일반선거법은 선거조직 주체가 늦어도 투표 20개월 전부터 선거준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KPU)가 2024년 일련의 선거들을 위한 선거를 올해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관련 선거일정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선관위는 현재 선거일정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5월 15일에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방선거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4년 11월에 갖기로 잠정 계획되어 있어 전국선거와 지방선거의 시간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의 시간차가 클 경우 그 사이 국민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치적 안정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월, 2024년 대선과 총선투표를 2월 21일에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선관위는 총선과 대선 이후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선거 관련 분쟁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2차 선거를 해야 할 경우 11월 지방선거를 위한 유세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일반선거법은 선거일정 수립권한을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이 일정을 ‘선관위 규정’ 형태로 공식화하기 전,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꼼빠스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44.4%는 2024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들을 위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부와 연정에 참여하고 있든 우호적인 정파들을 포함한 제반 정당들이 자기 정치를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선거준비에 돌입하면서 자칫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소홀해질까 우려했다. 또 다른 36.1%는 올해 선거준비로 인한 정당들 간 반목이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8%의 응답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연구개혁기구(BRIN) 정치연구센터 피르만 누르(Firman Noor) 상임연구원은 선관위가 2023년부터 대통령 후보 및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로 정당들이 2024년 선거를 위한 기초작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2024년 대선에 참여하려는 정당들이 올해부터 선거 캠페인을 서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적 연대와 풀뿌리 지지확보를 위해 각 정당들의 물밑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자카르타 소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정치사회전환 연구수석 아리야 페르난데스(Arya Fernandes)는 각 정당들의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더라도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올해 팬데믹 대응과 경제회복전략에 여전히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1/11/survey-respondents-anxious-over-govt-focus-in-view-of-2024-elections-pre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