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정부, 비활성 투자허가토지 환수

수천 개의 광업, 임업, 플랜테이션 허가 취소한 인니 정부

 

 남부 깔리만탄 히나스 까난 마을(Desa Hinas Kanan)에서 바라본 머라뚜스 산 산림지역 (Antara/Bayu Pratama S)  

 

인도네시아 정부는 허가행정과 토지분배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백 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에 광업, 임업, 플랜테이션 용으로 발급한 토지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월 6일(목) 언론브리핑에서 광업 2,078개, 임업 192개, 플랜테이션 36개의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광업, 임업 및 그 외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내 준 토지들을 검토, 평가한 결과 허가 취득 이후 투자자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방치되었거나 사용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곳,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진 곳, 법규정 위반이 발견된 토지들에 대한 기존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대통령은 광업, 임업 및 여타 허가 발급과 관련한 관리행정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결과 기존 규정 취지에 따라 질서를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법을 통해 사업허가와 인허가발급에 있어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국민들, 특히 이슬람 기숙학교나 농민단체 같은 종교-사회단체들이 원할 경우 경륜 있는 회사들과 제휴해 온다면 토지사용기회를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충분한 경력과 훌륭한 평판을 갖추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바흐릴 라하다일라(Bahlil Lahadalia) 투자부 장관은 7일(금)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취소된 광업허가들이 전체 대비 거의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치가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이며 허가 취소된 토지의 재교부 절차 역시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일단 허가가 취소된 기업들이 해당 허가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광업국장 리드완 자말루딘(Ridwan Djamaluddin)은 광업허가들 중 223만 헥타르를 아우르는 1,776개의 허가가 광물채굴사업에 배정된 것들이며 나머지 302개가 96만4,787 헥타르에 달하는 석탄채굴허가라고 공개했다.

 

임업허가는 192개 기업들에게 발급된 312만 헥타르의 토지사용허가로 주로 파푸아, 서파푸아, 북말루꾸, 중부 깔리만탄 및 아쩨 지역에 분포한다. 특히 파푸아주에서는 50개 기업이 83만5,000 헥타르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를 쥐고 있어 전체의 26.71%를 기록했다.

 

환경산림부도 재평가가 필요한 136만 헥타르 관련 106개 인허가 목록을 검토해 2015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발급된 82만2,796헥타르 관련 42개 인허가를 취소했다. 환경산림부 루안다 아궁 수가르디만(Ruandha Agung Sugardiman) 산림환경기획국장은 투자전략과 토지정책 후속조치 등에 있어 투자관련 부처들 및 국토부 공간기획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목요일, 사회 임업 및 농업 개혁대상(TORA)을 포함해 산림이 잘 조성된 토지들이 일반 임지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다시 민간에 교부하는 것은 해당 표준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다른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아르샤드 라스짓(Arsjad Rasjid) 회장은 6일(목)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보다 호의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상공회의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적절한 조율을 도울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본적으로는 빈곤퇴치와 생활수준향상, 영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상거래지원, 부동산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법에 포함된 토지이용 관련 법규정이 거대하고도 가성비 높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상공회의소의 전망이다.

 

농업개혁 컨소시엄(KPA)의 데위 카르티카(Dewi Kartika) 사무국장은 최근 설립된 국가토지은행이 앞으로 토지관리업무를 맡느냐, 예전처럼 여러 부처들을 국유지 등 국가자산을 나누어 갖고 각각 관리하느냐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7일(금)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자리 창출법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 사이 내놓은 정부성명, 대통령령과 정부령 등을 감안하면 토지교부 및 토지은행 역할에 있어 그간 방치되었다가 이번 인허가 취소조치로 국가로 환수된 토지들이 편입되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가속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opinion/2021/11/24/roaring-into-world-circui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