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최저임금 인상율: 0.85% vs 5.1%

최저임금 5.1% 인상에 불복한 자카르타 기업인 협회, 행정법원에 제소할 듯

Kompas.com - 19/12/2021, 10:38 WIB

 

 지난 12월 11일(토)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Anies Baswedan에서 영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YouTube @Anies Baswedan)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2022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UMP) 인상율을 5.1%로 수정해 464만1,854 루피아로 발표했다. 이 UMP는 원래 2021년 대비 0.85%, 즉 3만7,749 루피아가 오르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전년 대비 5.1%인 22만5,667 루피아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기업인 협회(Apindo)는 해당 UMP 결정에 불복해 국가행정법원(PTUN)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자카르타 지부 대표회의 부의장 누르자만(Nurjaman)은 주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12월 19일(일) 꼼빠스닷컴에 알렸다. 누르자만은 협회가 UMP 5.1%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로서 해당 결정이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법규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1.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이 인도네시아 전역 모든 주정부들이 2021년 11월 21일까지 UMP를 확정하도록 명시한 2021년 정부령 제36호를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지사 결정의 법위반 소지

아니스 주지사는 당초 2021년 11월 21일 2022년 자카르타주 최저임금의 0.85% 인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22년 자카르타 UMP에 대한 2021년 주지사령 1395호를 내놓은 바 있다.

 

누르자만은 그 이후 이루어진 주지사의 해당 결정 수정이 법규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과연 이전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수정결정을 낸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인상율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해당 수정결정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묻는 것이라며 주지사의 수정결정에 대한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업인 협회, 법적조치 시사

현재 Apindo는 아니스 주지사의 앞선 결정을 수정한 새 주지사령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Apindo는 UMP 결정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만일 2022년 UMP 5.1% 인상 결정을 주지사령으로 확정하려 강행할 경우 행정법원(PTUN)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Apindi의 입장은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기관들, 자카르타 소재 기업인들과 함께 주지사가 확정하려는 주지사령에 대한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인 반대입장에서 행정법원 제소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팬데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재계에 더 큰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지사가 5.1% UMP 인상키로 한 수정결정을 주지사령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money.kompas.com/read/2021/12/19/103807426/pengusaha-tolak-keputusan-anies-naikkan-ump-dki-51-persen-bakal-gugat-ke-ptun?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