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형선고 받은 인니인을 위한 인니 정부의 조치는?

외국에서 사형선고 받은 인니인 206명 중 여성이 39명

Kompas.com - 20/10/2021, 00:04 WIB

 

Ilustrasi hukuman mati. (Shutterstock) 사형선고 (Shutterstock)  

 

외무부 인도네시아 국민 및 법인 보호국장 쥬다 누그라하는 2021년 10월 현재 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최소 20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79명은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같은 발언은 10월 18일(월) VOA 인도네시아 방송한 “사형선고와 젠더 기반의 폭력 및 여성 대상의 고문’이라 주제로 진행된 비대면 회의에서 나왔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사형선고를 받은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188명에 이르고 대부분 마약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방, 라오스, 중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순이다. 마약 다음으로 많은 범죄유형은 살인이다.

 

사형수 206명 중 여성은 39명으로. 마약사범 22명, 살인범 16명 기타 1명이며 역시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고 아랍 에미리트 연방, 사우디 아라비아 순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19년 외무부 장관령 5호에 따라 세 가지 원칙을 표방하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국가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국내법, 해당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지법과 개인의 책임에 맡겨 두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린다.

 

“우린 해외에서 벙죄를 저리른 본국 국민들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쥬다 국장의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송을 통하거나 소송 외의 방법을 취하거나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로비나 외교적 메모의 교환 등을 통해 호혜적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경주하지만 해당 국가의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현지에서 최소한 사형선고보다 가벼운 형을 받도록 노력하는 차원이다.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두 명의 인도네시아인 사형수들에게 감형이 이루어졌다. 결국 인도네시아 당국이 아주 손놓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다.

 

한편 국가여성위원회(Komnas Perempuan) 안디 옌트리야니 위원장은 여성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젠더 기반 폭력의 정점이라고 언급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들이 애당초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서 심리적 압박을 겪으며 성장한 여성들이 신체적, 법적 압박을 또 다시 당할 경우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가 성폭력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디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는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희생자로서 마약운반에 동원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더욱 치명적인 양상을 띄며 여성을 쉽게 속여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 쉬운,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안디 위원장은 지적했다.

 

한편 자카르타 아트마자야 대학교 법률전문가 아스민 프란시스타 교수는 사형이 종종 균형을 벗어나 사뭇 차별적으로 선고된다고 주징헸다.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이거나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점이 그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아스민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못본 척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한탄했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www.kompas.com/global/read/2021/10/20/000444270/kemenlu-206-wni-terancam-hukuman-mati-di-luar-negeri?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