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인실태와 사회보호 프로그램 접근용이성: 2차 데이터 분석
Situasi Lansia di Indonesia dan Akses terhadap Program Perlindungan Sosial: Analisis Data Sekunder
서문
1.1 배경
인도네시아도 서서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9년 국가사회경제조사(Susen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60세 이상 고령자(노인)는 2,5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6%에 달하며(BPS[1], 2019) 이 수치는 2020년 10%, 2040년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PS, 2018, MAHKOTA 및 TNP2K[2] 등에서 인용).
또한,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노인 인구는 7,400만 명 또는 전체 인구의 약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UN, 2017, MAHKOTA 및 TNP2K, 2020에서 인용).
한편, 일부 노인들은 복지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 전체인구의 약 11%의 복지상황은 열악하며 60% 이상이 간호사나 간병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살고 있다. 또한 노인이 있는 가정의 월 평균 지출은 노인이 없는 가정보다 3%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TNP2K, 2020).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를 분명히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노인들은 건강악화와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생산성 저하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여건 속에서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위험과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Bloom et al.>(2011)은 노인을 취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서 비생산적이므로 비경제적이란 사실, 건강 문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취약성 정도는 노인들 개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다. Adisa(2019)는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자원이 나이지리아 노인들의 취약성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족들 부담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Kidd et al.> (2018)은 노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노인을 위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는 2016년부터 가족희망프로그램(Program Keluarga Harapan - PKH) 수혜자 항목에 고령자를 포함시켰다. 2019년에 연간 약 240만 루피아의 지원을 받는 노인 PKH 수혜자는 약 110만 명에 이르렀다(Kemensos, 2019). 지역 차원에서도 노인 대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지방 정부가 여러 있다.
예를 들어, DKI 1Jakarta는 2019년에 40,419명의 노인에게 월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매월 60만 루피아씩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의 형태로 발행, 지원했다. (TNP2K 및 MAHKOTA, 2020).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여전히 적다. 고령자의 약 12%만이 공무원 연금기금을 포함하여 고용사회보장의 형태로 기여 방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Data Administration of PT. Taspen, PT. Asabri 및 BPJS Ketenagakerjaan 2018, TNP2K에서 인용), 2020).
한편, 비기여 방식 사회보장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 노인 수혜자는 전체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혜자의 약 2%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을 받는 노인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인 실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상황, 해당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 접근용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질문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노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 이슈에 관한 일반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1) 전국 및 3개 주요 주의 노인실태
2) 노인 사회보호 프로그램 상황
3) 노인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접근 용이성
노인 실태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수당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고자 한다.
1) 전국 차원의 노인실태 및 연구 대상 3개 주의 노인실태는 어떤 상황인가?
2)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가용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노인들의 접근은 용이한가?
이 연구의 결과는 주로 빈곤퇴치추진팀(TNP2K)과 노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노인싵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2.1 인도네시아 전국과 연구대상 3개 주의 노인현황
2.1.1 인도네시아의 일반 인구 통계
인구 구조로 볼 때 인도네시아는 현재 고령화 인구 구조로 가는 전환기에 있다.
이런 경향은 9.6% 또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 비율에서 알 수 있다(BPS, 2019).
연구 대상 3개 지역 중 족자와 발리에서 노인 비율은 각각 14.5%와 11.3%로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 대상지인 자카르타는 7.8%다. 3개 주 중에서 족자 노인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1. 2019 2019년 성별 노인인구 분포
또한, 그림 1에서 국가 전체나 세 연구 지역 모두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 노인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에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은 5%에 달하는 반면 남성 노인은 4.6%다. 남성에 비해 여성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성별 기대수명의 차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BPS(2019)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3.89년 더 길다.
그림 2. 2019년 연령대별 인구 분포
한편, 연령대별로 보면(그림 2), 국가 전체와 3개 연구대상 지역의 고령자는 노년층에 막 진입한 사람들(60~69세) 숫자가 지배적이다. BPS(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566만 노인 중 63.82%가 젊은 노인들이다. 중장년(70~79세)은 27.68%, 80세 이상은 8.50%였다.
2.2 사회 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상황과 접근 용이성 및 기본 필수사항
2.2.1 사회보장제도 상황
사회 복지에 관한 2009년 기본법 1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불안정과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일컫는다. 그 대상은 개인, 가족, 집단, 커뮤니티를 망라하며 그 최소한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회보호제도는 비기여방식(skema nonkontribusi)과 기여방식(skema kontribusi)의 두 가지로 나뉜다. 비기여방식(예: 수당 또는 사회적 지원의 형태)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공히 정부예산에 따라 집행되며 수혜자가 뭔가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여방식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정액을 지불하거나 정부 및/또는 지원주체가 참여자(수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노인인구 및 수혜자 집단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상/수혜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가구, 일반 개인 또는 노인집단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된다. 딱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도 직접 또는 가족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는 식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노인이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정될 수 있다.
a. 전국민 대상 사회보호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호 프로그램 대부분은 비기여방식이다. 정부는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다양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수혜자의 범위와 숫자를 빠르게 늘렸다. 많은 수혜자 숫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운용되는 사회지원 프로그램들 중에는 다음가 같은 것들이 있다.
(1) 비현금 식품지원(BPNT) 또는 기본 식료품 프로그램[3]
비현금 식품지원(BPNT)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위한 쌀 프로그램(Rastra)/빈곤 가정을 위한 쌀(Raskin)/1998년 이래 식품수요 조달에 일조한 특별 시장 직전(OPK)의 변형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이 BPNT로 명칭변경한 것은 2017년의 일로 구현 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기존에 쌀값을 지원하던 프로그램이 특정 작은 가게(와룽: warung)들이나 지정 대리점에서 쌀이나 계란 등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현금성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식료품의 종류, 품질, 가격 및 구입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식료품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본 식료품(프로그램(program Sembako)로 이름을 변경했다. Rastra/Raskin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들은 1kg당 Rp. 1,600의 가격 보조금으로 매월 쌀 10kg을 수령했는데 BPNT/Sembako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는 은행계정을 통해 월 11만 루피아를 받다가 2020년 월 15만 루파아로 증액되었고 2020년 4월/5월부터는 코로나 팬데믹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20만 루피아로 증액되었다.(그럼 왜 비현금성이지?)
프로그램 수혜자는 2015년 7월 통합 데이터베이스(BDT) 최근 결과를 기반한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 기준 사회경제적 여건이 하위 28%에 속하는 가정들이다. 2020년 3월까지 BPNT/Sembako 프로그램의 수혜자 가정(KPM)은 약 1,520만 가구였으며 Covid-19 대유행 이후 480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2,000만 가구가 되었다.(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2020).
프로그램 수혜자의 표시로 가족복지카드(Kartu Keluarga Sejahtera-KKS)가 발급된다.. KKS는 다른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희망가족 프로그램(PKH)
희망가족 프로그램 Program Keluarga Harapan - PKH)는 2007년부터 시행된 빈곤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조건부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가정이 다양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세대간 빈곤의 고리를 끊고자 고안되었다.
PKH 수혜자 구성요소는 보건 부분에서는 임신/모유 수유모와 0-6세 아동, 교육 부분에서는 12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6-21세의 초중고 재학생들이었고 2016년부터 사회복지부문에 장애인과 노인을 수혜자에 포함시켰다.
수혜자가정(KPM)에게는 희망가족 프로그램(PKH)을 통해 수혜가정의 각각 상이한 요건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의 현금을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
수혜가정들이 KPM 자격을 유지하려면 교육 및 의료시설 이용의무와 같은 각 참여자들의 요건에 따라 결정된 일련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PKH 혜택을 받는 빈곤 가정의 수는 2007년 약 40만 가구에서 2020년 초 거의 920만 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부터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희망가족 프로그램 수혜가정(PKH KPM)의 수가 1천만 가구로 증가했고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인도네시아 내각 사무처, 2020)
KPM PKH는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기록된 사회경제적 최하위에 속하는 가정으로 전체 인도네시아 가구의 14%에 달한다.
비현금 식품지원(BPNT)과 마찬가지로 희망가족 프로그램(PKH) 지원은 PKH 지원에 특화된 특별 전자 지갑을 탑재한 가족복지카드(KKS)를 통해 전달된다.
개념적으로 모든 PKH 수혜자는 동시에 BPNT 수혜자이지만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모든 BPNT 수신자가 PKH 수신자인 것은 아니다.
그림 25. 전체 인도네시아 가구 대비 PKH 수혜자, BPNT 수혜자/Sembako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재된 가구 비율
생활 수준을 높이고 빈곤과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KPM의 인식(perilaku)변화룰 목표로 하는 PKH는 기본적인 사회보호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모든 KPM PKH는 보건 부문에서 국민건강보장 정기현금지원 수령자(PBI-JKN) 시스템, 교육부문에서는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식료품은 기본 생필품(sembako) 프로그램 및 에너지 보조금, 경제, 주택, 기본 필수품(수요)충족 등 부분에서 여러가지 보조적 사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rogram Indonesia Pintar -PIP)
PIP는 빈곤가정 또는 취약가정 학생들이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학습기회에 용이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교육비, 교통비, 용돈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지원제도다. 기본적으로 빈곤 학생 지원(Bantuan Siswa Miskin - BSM)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PIP는 학생들의 학교중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중도 탈락한 학생들일지라도 학교로 돌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PIP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45만 루피아, 중학교 75만 루피아, 고등학교 1백만 루피아로 수혜자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PIP 수혜자가 된 학생은 PIP를 받기 위한 표시 또는 신분증으로서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artu Indonesia Pint-KIP)를 발급받았다. 이후 해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모든 PIP 수혜자 학생들은 ATM 카드 형태의 KIP를 발급받게 되었다.
한편, 기여방식의 일반 사회보장제도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ㅜㅁNasional - JKN)과 산업재해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JKK),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JKM), 노후보험(Jaminan Hari Tua -JHT) 및 연금보험(Jaminan Pensiun -JP)으로 구성된 고용사회보장(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 - JSK)이 포함된다. – 용어가 중요함
특히 국가건강보험(JKN)에는 참가자 또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내야하는 기여금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대납해 주는 비기여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가 비기여방식인 것은 아니다) 이 비기여방식 JKN은 인도네시아 인구 중사회경제적 복지 정도가 가장 낮은 거의 40%에 달하는 연간(현금)지원수혜자(Penerima Bantuan Iuran -PBI)다.
b. 노인 대상 사회보호 프로그램
특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기여방식 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사회지원적 성격을 띈다.
중앙정부와 연구 대상인 3개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족자와 발리에서는 주정부와는 별도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tunjangan atau bantuan sosial lansia daerah)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 중앙정부 프로그램
현재 중앙 정부는 사회부를 통해 특별히 노인들만을 위한 다음 두 가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Program Bantuan Bertujuan Lanjut Usia -Bantu LU)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은 독거노인 사회지원 프로그램(Program Asistensi Sosial Lanjut Usia Terlantar -ASLUT)의 변형이다. 2019년부터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Program Rehabilitasi Sosial Lanjut Usia - Progres LU) 뉴 플랫폼(New Platform - NP) 5.0에 새로운 구성요소가 되었다.
progress Lansia라고도 불리는 노인 대상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Progres LU)가 2020년 8월부터 사회적 관리활동, 테라피, 가정지원,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ASLUT 프로그램이어떻게 LU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것인지 그림 26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6. ASLUT 프로그램이 Bantu LU 프로그램으로 변화된 과정 (그림 번역할 것)
노인 대상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Progres LU)의 목표는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회복시키고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활, 동반, 기술적 지원 및 접근성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도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양질의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 대상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Progres LU)은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재산이 없고 희망 가정 프로그램(PKH) 수혜자도 아니며, 가난하고 생활력도 없지만 돌볼 보호자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을 프로그램 수혜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사회부가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를 기준하여 해당 데이터를 확인, 검증한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2019년에 노인 1인당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를 통한 지원 금액은 연간 240만 루피아(약 19만 원) 또는 매월 20만 루피아(약 1만6,000원)이고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약 3민 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금 수령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노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정하는 구좌로 각각 120만 루피아(약 9만6,000원)가 입급된다.
2020년 연간 노인 대상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Progres LU)의 일인당 지원 금액은 270만 루피아(약 21만5,000원)로 그 내역은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이 150만 루피아(약 12만원), 가족지원금 50만 루피아(약 4만원-노인에게 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를 가족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할 목적의 비상금 용도) 그리고 사회적 테라피(치료) 비용 70만 루피아(약 5만6,000원)로 구성된다.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 지원금과 가족 지원금은 노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다.
테라피 치료 및 사회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금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기관 Lembaga Kesejahteraan Sosial (LKS) LU)이 관리하고 있다가 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b) 고령자를 위한 희망가족 프로그램(PKH)
희망가족 프로그램(PKH)은 2016년부터 노인을 수혜자로 편입시켰다.
이 정책을 통해 노인 가족이 있는 희망 가정 프로그램 수혜자 가정(KPM PKH)은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수혜자 구성요소에 노인을 추가한 것은 노인을 부양하는 희망 가정 프로그램 수혜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추가로 KPM의 생활수준이 보다 최적화되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수혜자는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 1년에 한 차례 건강 검진, 보건소의 노인 우대서비스(layanan Puskesmas Santun Lanjut Usia) 사용, 홈케어 서비스 사용(layanan home care - 담당자가 노인 수혜자를 치료하고 목욕시키고 관리하는 서비스), 데이케어 서비스 사용(layanan day care - 거주지 일대에서 아침 달리기, 맨손체조 등등의 활동에 동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로서의 고령자에 대한 희망 가정 프로그램(PKH) 정책은 연령 범위, 한 수혜자 가정 내의 최대 고령자 인원수, 지원 금액 및 대상 단위와 같은 부분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16~2018년과 2020년에는 70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이 2019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었고 한 수혜자 가구당 노인 수는 2016년 최대 2명이었다가 2020년 최대 1명으로 축소되었다.
노인을 위한 PKH 정책의 변화는 다음 그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7. 고령자에 대한 희망 가정 프로그램(PKH) 정책 변화 추이 (그림 번역할 것)
2020년에는 노인 지원 금액이 연간 240만 루피아(약 19만원)가 되었고 네 차례에 걸쳐 수령하도록 했다. (Kemensos, 2020).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보상 차원에서 노인지원은 25% 인상되어 연간 300만 루피아가 되었고 매월 지급되었다. 해당 지원금은 사회부가 확인한 수혜자 가정 계정으로 송금된다. 고령자가 있는 수혜자 가정(KPM)은 이 금액을 e-Warong, 은행 대리점, ATM에서 가족복지카드(KKS) 를 사용해 인출할 수 있다.
(2) 조사 대상 주정부 및 시군 지차체의 프로그램
자카르타 주
자카르타 주는 자카르타 노인 카드(Kartu Lansia Jakarta -KLJ) 또는 노인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Bantuan Sosial Pemenuhan Kebutuhan Dasar -Bansos PKD)과 같은 사회적지원 프로그램의 형태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는 노인 기본 수요 충족, 기본 서비스를 사용 지원, 노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는 노인 기본 수요요 충족을 위한 사회지원제공에 대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 193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 속 사회적 지원 신청절차에 관련된 조항들이 2018넌 주지사 규정 39호를 통해 수정되었다.
노인들은 이미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존경과 보호, 관심을 받아야 한 자카르타 주지사의 발언도 지원 배경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다른 사회적 지원보다 일찍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수혜자는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를 통해 월 60만 루피아의 지원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이 카드를 이용해 트랜스자카르타(Transjakarta) 버스와 작 링코(Jak Lingko)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관광 명소를 무료로 방문하거나 보조금이 들어간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수혜자는 자카르타 주정부 사회국이 수혜자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행정적 조건들을 확인 검증하면 그 결과에 따른 주지사 결정을 통해 확정한다. 수혜 대상자들은 반드시 자카르타 주민으로서 자카르타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가진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하며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도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고정 수입원이 없거나 빈곤, 만성 질환으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심리적, 사회적으로 방치된 경우),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록되지 않은 노인은 동사무소(kelurahan)나 다른 지역 기관을 통해 DTKS에 등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동사무소(kelurahan) 차원에도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관련 직원도 있어 등록되지 않은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록하고 있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수혜자 데이터는 수혜자의 주소 변경, 사망 또는 복지증가 등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매년 검증과 확인이 이루어진다.
또한 2020년부터 사회복지국은 고령자 데이터를 인구행정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Administrasi Kependudukan-SIAK) 데이터와 매칭하는 작업도 한다. 사회복지국은 아직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취약계층 노인에 대해 사회복지기관(Lembaga Kesejahteraan Sosial -LKS)가 수집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받아 처리하는 권한도 갖는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수혜자는 그 사이 증가했다. 2018년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 노인 수혜자는 1만4,520명이었고, 2019년에는 거의 3배인 4만,419명, 2020년에는 다시 거의 두 배인 7만7,524명이 되었다. 목표는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시스템이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록된 약 112,000명의 노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DTKS에 등록된 자카르타 주 노인들 중 약 72.3%에게 발급되었다.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수혜자 수는 동부 자카르타와 북부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고, 천개의 섬(뿔라우스리부) 제도가 가장 낮게 분포해 있다.
각 지역 사회복지 통합 데이터(DTKS)에 등록된 노인 인원수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범위는 중부 자카르타(80.47%)가 가장 높고 남부 자카르타(62.17%)가 가장 낮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노인 인원수 대비 프로그램 포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뿔라우스리부 중부 자카르타 및 북부 자카르타 등이다.
표 3. 2020년 자카르타 노인 카드 (KLJ) 수혜자 분포 (표 번역할 것)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지원방식은 매월 5일 DKI 은행의 수혜자 계좌로 송금 지급된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3월에 걸쳐 지불되었어야 할 지원금이 3월에 한 번만 이루어졌다.
2019년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모든 노인들이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해 KLJ 실현률은 98.7%이었는데 대상 노인 506명이 누락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상 노인이 사망했거나 거주지를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DKI Jakarta Social Service, 2020년 5월 온라인 인터뷰).
자카르타 노인 카드(KLJ) 외에도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된 노인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행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약 2,000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의 집(회관) 네 개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하루 2만5,000 루피아(약 2,000원)의 용돈도 제공했다.
비정부 단체도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사설 시설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자카르타주 사회복지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협력하여 매년 5월 29일 전국 노인의 날(HLUN)에 노인을 위한 축하 행사를 연다.
그 외에도 자카르타 주에서 독립적으로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거나 직접 돌보는 재단, 기부자, 지역사회 등이 많이 있다.
족자카르타 주
족자카르타에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지역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주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다양한 노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이며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이렇게 수혜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차원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배정된 주 예산은 2019년 13억 루피아(약 1억원)에서 2020년 41억 루피아(약 3억2,600만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족자에서 2020년에 시행되는 노인 지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아래 표에서와 같다.
표 2. 2020년 노인대상 족자카르타 주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표 번역할 것)
표에 기재된 프로그램들 외에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다른 활동이 있는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홍보, 전국 노인의 날(HLUN) 기념식, 노인지원강화, 노인친화지역 그랜드디자인 워크숍 개최,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관(LKS) 장려 등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의 11개 프로그램/활동 중 식량 지원,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JSLU), 홈케어, 가족 지원, 노인 수술실 지원 등 5개 프로그램만 계속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해 족자카르타 주정부는 1단계로 1인당 현금 266,000 루피아(약 2만1,200원), 2단계로 기본 식료품 지원 형태로 750명의 노인을 지원했다.
주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관내 거의 모든 시군 지역들도 노인을 위한 사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들의 지원 형태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일 지원한다.
다음은 족자카르타 각 시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해당 지원 금액들이다.
표 5. 2020년 족자카르타 주 5개 시군이 운영하는 노인 사회지원 프로그램 (표 번역할 것)
발리 주
발리 지방정부는 노인 복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로서 2018년 발리 조례 11호를 가지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주지사 규정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발리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아직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다.
주정부와 시군 간 권한 분담에 따라 주정부는 요양원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관(LKS)을 통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지방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 범위를 가진 민간 단체인 마하 보가 마르가 재단(Maha Boga Marga -MBM)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발리 사회복지국이 노인들을 돕는 데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문서 검색 결과 발리의 지역/도시에는 다음과 같은 노인을 위한 사회지원 제도가 있다.
(1) 바둥 군(Kabupaten Badung)은 2018년 바둥 군수 규정 38호를 통해 노인들에게 사회적 보호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데 최소한 72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 노인 중 와병중(병상)인 사람, 현재 정부/사회 기관으로부터 연금/보상을 받거나 뜨레스타 웨르다(Tresna Werdha) 사회 기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일인당 연간 1백만 루피아(약 8만원)다.
(2) 2012-2017년 까랑아슴(Karang Asem) 군은 지방수입지출예산(APBD)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한 독거노인 300명에게 월 30만 루피아(약 2만4,000원)의 노인대상 사회보장(JSLU) 지원을 제공했다. 2018년에는 총 12억 루피아(약9,6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5만 루피아(약 2만원)씩 400명의 노인을 지원했다. 또한 노인의 날(HLUN) 기념일마다 지자체에서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 덴빠사르 시 정부는 Covid-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개월간 매월 25만 루피아(약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수혜자 중에는 덴빠사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었고 배부된 식품은 쌀, 계란, 라면, 식용유였다.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추가로 지급되었다.
(4) 부렝렝(Buleleng_군은 노인을 포함하여 Covid-19 발병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식품 패키지를 제공했다. 해당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9개월간 계속되었다. 해당 지원의 형태는 매월 20만 루피아(약 1만6,000원) 상당의 비현금 지원 방식을 통해 지정 e-Warongs에서 기본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2.2.2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노인의 사용용이성
이전 하위 섹션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가지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가구/가정 대상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에 노인이 있는 가정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여기서는 노인 자신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이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파악해 보았다.
논의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Rastra/BPNT, PKH와 같은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사회지원 프로그램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지원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그림 28. 사회보장(건강 및 고용) 및 사회 지원을 받는 노인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모든 지출능력 그룹의 거의 모든 노인이 사회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보장을 보이는 것은 약 69.7%에 달하는 건강사회보장이다(그림 30 참조). 그러나 사회지원을 받는 고령자 가구의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출능력 하위 40% 그룹에 해당하는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도 사회지원을 받는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자카르타주에서는 지출능력 하위 40% 그룹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의 약 23%만이 사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29. 고령자 가구가 어떤 유형의 사회지원을 받는지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받은 사회지원 유형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위한 쌀 프로그램(Rastra)/비현금 식료품지원(BPNT)이다. 자카르타주에서 Rastra/BPNT를 수령하는 노인이 있는 가정은 5%이다. 이는 노인 지출 중 비중 높은 부분이 식량임을 뜻한다. 이 지원은 또한 식품가격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노인이 처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은 건강사회보장(jaminan sosial Kesehatan)과 고용사회보장(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의 두 가지유형이다.
건강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와 연구대상 세 개 도시 모두에서 노인 대부분은 건강보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그림 30). 실제로 자카르타주에서는 노인 약 92%가 건강보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발리에서는 노인의 약 76%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림 30. 2019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사회보장
건강사회보장 유형으로 볼 때 경제적 여건이 대체로 좋은 노인들은 비PBI(비연간(현금)지원수혜자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 하위 40%의 노인들은 국가건강보험-연간지원수혜자(JKN-PBI[1])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JKN-PBI를 가지고 있는 중상류층의 노인들도 있다 (그림 31)
그림 31. 2019 2019년 지출능력 기준 노인이 소유한 건강사회보장
건강보험을 가진 노인인구 비중 (%)
건강보험을 가진 노인 비중(%): 성별로 보면(그림 32), 건강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 남녀비율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건강보험 연간지원수혜자(JKN-PBI)와 비PBI 수혜자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이 국가 수준과 연구가 위치한 3개 지역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32. 2019년 성별에 따른 노인 건강사회보장 유형
사회보장의 또 다른 형태는 고용사회보장(jaminan sosial ketenagakerjaan-JSK)이다.
고용 사회보장 유형으로 볼 때 연금보험(jaminan pension)은 고령자 가구가 소유한 가장 일반적인 고용보험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고령자 보유가구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보장, 특히 고용사회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림 33. 2019년 노인이 보유한 고용사회보장
2018년 TNP2K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사용용이성, 특히 중간층의 사용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여방식 기반의 사회적 보호는 일반적으로 지출능력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사회지원 프로그램, 특히 노인이 있는 가구를 위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장 지출능력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결국 지출능력 중간그룹의 사회 보호 제도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남긴다. 이 그룹의 대부분이 기여방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기여방식의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 그룹을 ‘누락된 중간 그룹’(kelompok missing middle)이라 부르기로 한다.
노인 대상 보건사회보장 활용.
어떤 사회보장제도 혜택 아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건강사회보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보유한 건강사회보장을 통해 의료 서비스 혜택 등 다양한 기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4는 국가건강보험(JKN)/지방건강보험(Jamkesda)의 지출능력별 활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지출능력 상위 20% 그룹에 속하는 노인들은 건강검진이나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다른 건강 보험보다 국가건강보험(JKN)/지방건강보험(Jamkesda)을 더 많이 사용한다.
비슷한 패턴이 족자카르타에서도 발견되는데, 지출능력 상위 20% 그룹에 속하는 노인의 57%가 건강검진에 JKN/Jamkesda를 더 많이 사용했다. 한편, 지출능력 하위 40% 그룹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해 JKN/Jamkesda를 사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39.5%에 불과했다.
그림 34. 2019년 JKN/Jamkesda를 사용하는 연도별 지출능력별 노인그룹
한편, 성별에 따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입원의 경우는 JKN/Jamkesda를 사용하는 남성노인 비율이 노인여성보다 약간 높다.
그림 35. 2019년 JKN/Jamkesda를 사용하는 노인 성별 분류
2.2.3 기본 수요 서비스에 대한 노인 사용용이성
노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바로미터의 하나로서 노인들이 기본 수요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서 볼 수 있다. 서비스의 형태와 기본 수요에는 노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 일일 영양 섭취, 양호한 위생 상태가 포함된다. 정부의 사회 지원을 통해 기본 서비스 및 필요와 관련한 노인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7년과 2019년에 기본 서비스 및 필요에 대한 사회지원을 받는 노인과 사회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 수혜자의 사용용이성을 비교해 보자.
그림 36. 2017년 및 2019년 의료 서비스 노인 사용용이성 비교
그림 36은 2017년과 2019년 사이 노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노인의 의료 서비스 사용 중 외래진료 비율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사회지원을 받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컸는데, 이는 사회지원을 받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지원을 받는 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전체, 자카르타, 발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족자카르타의 경우는 사회지원을 받는 노인들보다 받지 않는 노인들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림 37. 2017-2019년 고령자 일일 영양 충족 수준
한편, 2017-2019년 기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일일 영양충족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영양 적정률(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충족하는 노인 비율은 감소했다. 이는 사회지원 수혜자 일반의 경우가 아니라 노인 사회지원 수혜자에게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자카르타 노인들은 해당 기간동안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적정 영양량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37).
그림 38. 2017-2019년 기간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춘 노인 비율
일일 영양 적정량을 충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노인들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들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많이 사용할수록 질병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 그림 38은 2017- 2019년 기간 노인의 적절한 위생시설 이용 데이터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17- 2019년 기간에 증가했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사이 좋은 위생시설 접근성 비욜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일일 영양 적정율, 적절한 위생 시설에 대한 데이터는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노인의 기본 서비스 및 필요에 대한 사용용이성을 더 제고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노인에 비해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비율과 일일 영양 적정성 비율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지원을 받는 노인들의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은 비수혜자에 비해 낮지만 2017-2019년 기간 동안 두 집단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러나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및 기본 수요에 대한 현장에서의 보완 연구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
2.3 결론
노인 대상 사회보호 프로그램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Bantu LU) 지원 프로그램 및 노인을 구성요소로 편입시킨 희망가족 프로그램(PKH komponen lansia)과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 지역 지자체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정책, 규정, 프로그램 유형, 적용범위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주는 2018년부터 자카르타 노인카드(KLJ)라는 노인을 위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족자카르타는 아직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지방정부는 지역예산을 통해 소외노인을 위한 식량지원,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JSLU), 노인수술실 지원 등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시·구 차원 지자체에서도 노인 대상의 다양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의 범위와 지원금액한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미 고령자 복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발리는 아직 지방 차원의 고령자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족자카르타에서와 같이 발리의 시군 지자체는 이미 지역 예산으로 노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노인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2017년과 2019년 전국경제사회조사(Survei Sosial Ekonomi Nasional-Susenas)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 지원을 받는 노인이 의료 서비스(입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원을 받는 고령자의 일일 영양 적정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2019년 기간 이 그룹의 영양 적정성 비율이 감소했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BPS)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세 연구대상 지역의 노인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는 사회경제적 프로필, 건강 및 장애상태, 가정 구성 및 노인의 지출 패턴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나타난 높은 노인 빈곤 수준, 낮은 노인 교육 수준, 건강 문제를 토로하는 많은 노인들의 숫자 등이 이러한 취약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아직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고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며 그런 이들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경제적 중하위권 출신 노인들의 숫자가 많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사회적 보호, 특히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지원이 필요한 매우 취약한 그룹이 되었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 최적화되지 않았다. 노인 대상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경제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 역시 최적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최하위 경제계층 노인들이 모두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한편, 지출능력 상위 20% 그룹에 속하는 노인들은 연금보험 프로그램, 노령수당 및 건강보험 같이 기여방식(사회지원이 아닌)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을 모두 참여시킬 수 없는 이유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특히 고용사회보장에 참여하는 이 그룹 노인 비율이 여전히 매우 작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중간층의 노인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어느 쪽에도 편입할 수 없다는 그들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대상이 아니며 반면, 기여방식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하기엔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최하위 경제계층에서 최상위 경제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노인실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끝)
[1] BPS: 통계청
[2] TNP2K = Tim Nasional Percepatan Penanggulangan Kemiskinan 국가빈곤극복추진팀
[3] 기본 식료품 프로그램: Program Sembako
[4] JKN-PBI: Jaminan Kesehatan Nasional- Penerima Bantuan Iuran 국가건강보장-연간지원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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