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깔리만탄으로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 강행

수도 이전에 수십 년 걸릴 거라는 국가개발계획부

 

  조코 위도도 대통령(가운데)와 쁘라보워 수비얀토 국방장관(오늘쪽),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이 뻐나잠 빠서르(North Penajam Paser)군과 꾸타디 까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군 25만6천 헥타르 부지 위에 들어설 새 수도와 발릭빠빤-사마린다 톨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Presidential Secretariat Press Bureau/Lukas)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가 동부 깔리만탄에 새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5년 재임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국가개발계획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장관은 지난 1일(수) 국회 제11위원회에 출석해 수도 이전의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달성목표와 별도의 시간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이전을 2, 3년, 또는 4년 내에 마무리 짓는 마법 같은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임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이 자카르타만이 합법적인 국가 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부처에서 해당 내용의 변경을 포함한 수도이전법 초안을 완료했음도 밝혔다.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새 수도 관련업무만을 관장할 별도의 부처를 구성하게 된다.

 

수하르소 장관은 팬데믹에 적응된 수도를 만들겠면서 코로나-19 팬대믹 상황과 추이에 따라 원래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했음을 인정했다.

 

새 수도는 동부 깔리만탄의 북부 뻐나잠 빠서르(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다이 까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에 걸쳐 25만6천 헥타르 부지 위에 건설된다. 이 미래 수도는 현재 행정 중심지이자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자카르타의 과중한 부하를 상당 부분 분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수도이전 프로젝트 총 비용은 466조 루피아(약 37조 원)로 예상되며 이중 19%만 국가예산에서 집행된다.

 

일각에서는 수도이전 프로젝트가 자바와 국내 다른 지역들 사이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를 해소하는 묘책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수도이전과 관련해 진행될 일련의 개발사업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자기 치적을 남기려 진행하는 무리한 프로젝트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 프로젝트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부진을 겪던 토건족들, 광산과 플랜테이션 사업을 통해 토지에서 이미 모든 단물을 뽑아 먹은 해당 지역 토지사용권 보유자들만 더욱 배 불릴 것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2024년 독립기념일 국기게양식 행사를 동부 깔리만탄 새 수도에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때까지 행정기능 이전을 완료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때라 올해엔 원래 마스터플랜은 물론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확정하고 기본 사회간접자본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팬대믹 대응에 총력을 집중함에 따라 이 계획은 2020년 9월 전격 보류되었다가 최근 팬데믹 상황이 호전기미를 보이자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수도이전 프로젝트 재개를 발표했다.

 

일찍이 지난 7월 30일 재무부는 공공사업주택사업부, 교통부, 환경산림부, 농지공간계획부 등 4개 부처가 2021년 수도이전과 관련해 사용할 예산 1,7조 루피아(약 1,4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의 수도이전법이 통과되어야 예산배정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국토개발계획부 루디 쁘라위라디나타(Rudy Prawiradinata) 지역개발 사무국장이 설명했다.

 

수하르소 장관은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국가개발계획부 자체의 예산도 장기화되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미 네 차례의 긴축과 축소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그의 부처 예산집행계획도 차질을 빚었는데 특히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비용들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유력한 자문회사들로부터 수도이전 마스터플랜에 대한 충분한 자문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하르소 장관은 수도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야심찬 컨셉들을 대거 수용해 푸르고 미래적이며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새 수도를 건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희망을 조금 보태 말하자면 더 이상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수도이전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일 뿐이니까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1/09/03/new-capital-will-take-decades-not-years-bappena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