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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교실 대면수업 방침, 아동건강에 위협이 될까? 본문
나딤 교육부장관 대면수업 강행방침, 강력한 보건우려 저항에 부딪혀
나딤 마카림(Nadiem Makarim)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학교수업 재개의 긴급성을 의원들에게 알리면서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먼저 받는 것이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비록 지난 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활동제한조치(PPKM)을 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과 보건 전문가들은 나딤 장관의 성급한 결정이 학생들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와 이들 대도시를 둘러싼 인근 지역들을 포함해 많은 시군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적잖은 학교들이 대면수업 재개 압박과 섣부른 조치를 제한하는 보건우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PPKM 단계를 조정하면서 3단계 지역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전면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1, 2단계 지역에서만 대면수업이 가능했다.
나딤 장관은 지난 수요일 국회 제10위원회가 소집한 청문회에서 PPKM 1단계부터 3단계가 시행되는 지역 내 모든 학교들이 제한된 학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접종이 대면 교실수업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대도시에 주로 분포해 있는 해당 학교들은 교사 전원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추가로 자체고려사항에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잘 준비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나딤 장관은 대면수업을 재개한 학교들 숫자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적으로 63%에 해당하는 34만 개 학교의 대면수업이 허락되었지만 이들 중 14만 개 학교들만이 실제 대면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대면수업을 허락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을 비난하면서 PPKM 1-3단계 지역 학교들 중 아직 조건부 대면 교실수업을 재개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 주민들이 나서 해당 지방정부가 이 조치를 즉시 수행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학교들이 교육부가 정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필요한 소독장비와 보건설비를 이미 완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PPKM 1-3단계 지역에 소재하며 필요한 규칙 및 시설과 보건 인프라를 갖추고 교사들 백신접종을 마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건부 교실 대면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규칙 및 시설이란 체온검사, 보건시설 구비, 마스크 필수 착용 구역, 교실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 명단, 자체 코로나-19 신속대응팀 구성 등이다.
그러나 나딤 장관은 전국 학교들의 58%인 31만 개 학교들이 작년 말에 이미 체크리스트를 모두 갖추었으나 그 이후 해당 수치의 개선상황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난 수요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위생의 자살골
전국적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접종율이 아직 매우 낮은 편인데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얘기한 장관의 인식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까지 전체 12-17세 청소년 2,670만 명 중 9%에 해당하는 240만 명 만이 1차 백신접종을 받았고 교사들은 목표치의 반도 안되는 230만 명이 접종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아동들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매우 높은 어린이 감염율이 보인 몇몇 나라들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큰 우려를 표했다.
나딤이 대면수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인지학습손실 우려 때문이다. 팬데믹 초기에 진행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재택 온라인수업이 학생들 학업진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온라인수업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에서는 학습손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교사협회(P2G)는 교실수업재개를 강요하는 나딤 장관이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최소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80% 이상 백신접종을 마칠 때까지 대면 교실수업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P2G의 아프달(Afhdal) 사무국장은 지난 월요일 백신접종을 받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학교 단위의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대면수업재개는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P2G는 정부가 WHO의 권고에 따라 양성율이 5% 미만인 지역에서만 대면수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각 학교들을 일일이 방문해 평가하지 않는 한 학교들의 준비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각급 학교들이 체크리스트의 모든 내용들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이미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각 지역정부에 요청했다.
추가 조치들
한편 지난 수요일 인도네시아 감염학자협회의 마스달리아 빠네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클러스터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감염확산 매개체가 될 것이므로 교실 대면수업 재개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PKM 1-2단계 지역 학교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아도 교실 대면수업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PPKM 3단계 지역 학교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백신접종을 마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전국아동보호협회(KAPI) 렛노 리스타아르티(Retno Lisyiarti) 감사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백신접종을 받기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실 대면수업을 시작하기 전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최소 70%가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아동청소년들에게 균등한 백신접종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NGO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인도네시아(Save the Children Indonesia)는 아동복지 측면을 강조하며 정부가 학생들의 보건안전권보다 인지학습손실 우려를 우선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NGO 대변인 타타 수라잣(Tata Sudrajat)은 팬데믹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이 아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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