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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KPK 공공지식시험에 인원침해요소 발견

 

2021 년 3월 24일 부패척결위원회(KPK) 수사관 노펠 바스웨단(오른쪽)이 KPK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고발하는 절차를 마치고 돌아 나오고 있다. 고발 내용은 KPK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KPK 위원장이 문제의 공공지식 테스트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Antara/M. Risyal Hidayat)

 

 

51명의 부패척결위원회(KPK) 직원들을 해고하게 만든 논란의 공공지식시험이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조사결과 여러 건의 인권침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통찰력 테스트’라고도 알려진 공공지식시험이 본래 빤짜실라 국가이념에 대한 KPK 직원들의 총성도를 측정할 목적이었으나 ‘근거 없는 낙인’과 ‘불법 행위’가 개입되어 결과적으로 절차상 인권 바로 세우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옴부스맨(the Indonesian Ombudsman)이 문제의 시험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KPK가 내부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렸고 그 결과 생산된 서류가 지난 3월-4월 사이에 치러진 문제의 시험이 있게 한 유일한 근거였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필기시험, 프로파일링, 인터뷰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공공지식시험은 2019년 국회심의를 졸속 통과한 KPK법 개정안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KPK 직원들을 정규 관료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개정된 KPK법에 따르면 올해 말로 완료되는 2년 시한 내에 관련 기관과 개인 등 모든 당사자들이 관련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M 초이룰 아남(M. Choirul Anam)은 문제의 공공지식시험이 특정 배경을 가진 KPK 직원들을 찍어 내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피력했다. KPK는 특정 KPK 직원들에게 국가이념인 빤짜실라에 저항하는 극단적 성향의 무슬림이란 의미로 ‘탈레반’이란 꼬리표를 달아 놓고 있었다. 아남은 8월 16일(월) 생방송된 기자회견을 통해 ‘탈레반’ 꼬리표가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되었고 KPK 직원들의 신원과 종교적 성향을 포함한 특정 행동들을 기반으로 이 꼬리표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직원들에게도 포괄적으로 붙인 이 탈레반 꼬리표는 해당 직원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했는데 이는 현실적,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험에 사용된 문제유형과 평가지표가 대체로 차별적, 혐오적, 비하적이며 젠더 관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공지식시험에 포함된 여러 질문들이 특정 인종그룹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적 관념을 담고 있어 처음부터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비난해 왔다. 대중에 알려진 일부 시험내용 중엔 신성모독범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특정 인종들이 대체로 더 잔인한가, 이교도로부터 수혈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등의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KPK는 시험의 프로파일링 과정 명목으로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임의로 모니터링하고 자택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KPK가 시험을 빌미로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직원들을 사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 시험을 치른 결과 해고된 KPK 직원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흐맛 따우판 다마닉(Ahmad Taufan Damanik) 위원장은 KPK 직원들에 대한 공공지식시험의 전 과정을 대통령 직권 아래 둘 것도 권고했으며 이러한 권고는 정규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KPK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1/08/17/komnas-ham-finds-kpk-civics-test-marred-by-rights-violatio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