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14개월의 아니스 주지사, 자카르타 2017-2022 중기발전계획 변경
Kompas.com - 03/08/2021, 09:22 WIB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2017-2022 지역중기발전계획(RPJMD)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주의회의 민주투쟁당(PDI-P) 소속 검봉 와르소노(Gembong Warsono) 의장은 잔여 임기 14개월의 아니스 주지사가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8월 2일(월) “주지사 임기가 14개월 남은 상태에서 오늘(8월 2일) 지역중기발전계획 수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 배후에 모종의 의도가 숨어 있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아니스의 지역중기발전계획 수정안에서는 당초의 그의 공약들 중 일부 프로그램들이 목표치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그중 첫 번째는 ‘계약금 없는 주택’ 당초 25만 호 공급계획을 2만9366호로 축소한 것이다. 그나마 현재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790호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지난 3년간 추진한 이 계획은 고작 2,774호를 짓는데 그쳤는데 이는 문제의 계약금 없는 루수나미 790호와 국가예산으로 짓는 루수나와 1,984호뿐이었습니다.” 검봉 의장이 언급한 루수나미(Rusunami)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갖는 서민용 아파트, 루수나와(Rusunawa)는 소유권을 시정부가 보유한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지 전에도 아니스 주지사가 별다는 이행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정상화 공약 부분이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도 자카르타 하천들의 정상화, 자연복원 등의 프로그램들은 전혀 시도되지도 않았다.
세 번째로는 OKE OCE 프로그램을 통해 36만 1518명의 신규 창업가들을 배출한다는 목표가 27만8971명으로 축소된 부분이다 검봉 의장은 아니스가 주지사직을 수행하던 지난 4년 간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1,064명에 불과했음을 지적했다.
지역중기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서도 우선권을 얻은 프로그램들
아니스의 수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인도네시아 연대당(PSI)과 민주투쟁당(PDI-P)은 지역중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진행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투쟁당은 전기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라 E 프로그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지역중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자카르타 주정부가 나서 이 이벤트 개최를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이벤트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조사원(BPK)이 2022년으로 계획된 포뮬러 E 대회가 이행담보 수수료 비용 4,820억 루피아(384억원 상당)를 포함할 경우 1,066억 루피아(85억원 상당) 손해가 난다는 조사결과를 냈는데 이는 1,200억 루피아(96억원 상당) 이익을 낼 것이란 자카르타 주정부의 주장과 상치된다는 것이 검봉의장의 의견이다.
이러한 손실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지역중기발전계획 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검봉 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9,830억 루피아(782억원 상당) 씩이나 포뮬러 E 프로그램에 투입하고서 결국 손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일환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지원에 투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시간만 내다 버린 또 다른 프로그램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이미 설치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기념비다.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기념비는 당초 지역중기발전계획에 들어있지 않다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정부가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정말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전거 같은 개인교통수단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검봉 의장의 견해다.
연대당(PSI)은 자카르타 국제 스타디움(JIS) 같은 정치적 성격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비판했다. JIS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경제재건기금(PEN) 대출금을 사용해 건설 중이다. 연대당의 안토니 윈자(Anthony Winza) 사무처장은 국가경제재건기금을 빌렸으면 그 돈으로 팬데믹을 맞아 엉망인 되어버린 자카르타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돈을 1년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재임시절의 기념비가 될 정치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몽땅 쏟아 붓는다고요? 시민들은 지금 스타디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다고요!” 안토니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자카르타 주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포뮬라 E 전기자동차 경기장 건설계획을 비판했다. 조단위에 가까운 관련 비용이 사실은 도시 빈민들을 위한 지원, 생수, 산소통, 코로나-19 대응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중기개발계획 수정안에 동의하는 5개 당 입장
한편 아니스 주지사에 제출한 2017-2022 지역중기개발계획 수정안에 주의회 다수 당들이 동의를 표했다. 주의회 9개 당파 중 다섯 개 당이 동의한 것이다. 이들은 그린드라당, 정의복지당(PKS), 나스뎀당 그리고 민족연합당(PPP)과 국민각성당(PKS)의 연대다
그들은 모두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중기개발계획이 어차피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안을 환영했다. 골카르당의 자말루딘 의원은 모든 개발계획이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실에 수렴하고 그 이후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적기에 지방중기개발계획 수정안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연대당(PSI)와 민주투쟁당(PDI-P)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명령당(PAN)과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네넹 하사나(Neneng Hasanah) 의원은 민주당이 지역중기개발계획 진행현황과 수정안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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