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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K는 왜 유능한 수사관들을 퇴출시키려고 할까?

beautician 2021. 6. 15. 13:45

 

KPK의 표범들 퇴출위기, 2024년 대선과 관련있을까?

Kompas.com - 13/06/2021, 07:07 WIB

 

2019 년 4월 11일 KPK 선임수사관 노펠 바스웨단을 북부 자카르타 끌라빠가딩 소재 데포지토 거리(Jalan Deposito)의 자택 앞에서의 모습. 2년이 흘렀지만 그가 황산테러 당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사실확인을 위한 팀을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Kompas.com / Tatang Guritno)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 직원들에게 치르케 한 윤리테스트(TWK)가 비정상적이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다. 그중 하나는 2024년 대선과 관련한 것이었다. KPK 선임수사관 노펠 바스웨단도 하리스 아자르(Haris Azhar)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추측에 대해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운을 떼었지만 사실 모든 추측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콤파스닷컴은 지난 6월 12일(토) 노펠과의 대화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 하리스 아자르에게 사전 승락을 얻었다. “(2024 대선과 윤리테스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추측할 만큼 제가 정치분석 전문가는 아니에요” 노펠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노펠은 특정한 목적에 KPK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딘가의 직원이나 말단이 아니라 분명 지도자급 인사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KPK에서 뭔가 진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모두 건너 뛸 수 있다는 건 말단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두 번째 이유는 KPK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실행하려면 명령서나 허가서 같은 모든 공식문서들이 빠짐없이 완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당치 못한 목적인데도 모든 문서가 완비되었거나, 문서가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일이 실행된다면 그건 말단의 소행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말단직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노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펠은 자신이 다른 7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부패척결에 헌신한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키려는 어떤 이들이 그린 큰 그림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다고 확신했다. “KPK에서 제대로 소임을 다하려는 사람들 옷을 벗기려는 세력이 분명 있는 겁니다.”

 

애당초 KPK 근무자들의 지위를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를리 바후리(Firli Bahuri) KPK 위원장이 끼워 넣은 윤리테스트가 문제였다. 인종과 종교에 대한 모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문항들을 담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수한 반부패 수사관들을 포함해 총 75명의 KPK 직원들에게 KPK 수뇌부가 해고결정을 내리자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도 나서 윤리테스트 결과를 직원해고 사유로 삼는 것에 이의를 표했으나 KPK는 이에 호응하는 듯 75명 중 24명을 구제했지만 나머지 51명은 원래 계획대로 해고한다는 방침을 굳혀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요 인물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노펠 바스웨단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혐의를 조사하다가 2017년 황산테러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은 KPK의 대표적인 열혈 수사관이다. 그 테러사건은 아직 미결 상태다. 그를 비롯해 KPK의 표범들이라 불리는 여러 유능한 반부패 수사관들이 이번 사태로 옷을 벗게 될 위기에 몰렸다.

 

어쩌면 우린 얼마전 출범한 본국 공수처의 미래를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미리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1/06/13/07070071/ini-kata-novel-baswedan-soal-twk-kpk-yang-dikaitkan-dengan-pilpres-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