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된 리직 시합 첫 공판, 법정 고성과 판사의 경고
Kompas.com - 17/03/2021, 07:21
지난 3월 16일(화) 열린 전 이슬람수호전선(FPI) 수장 리직 시합(Rizieq Shihab)의 첫 공판이 무단 퇴장과 격앙된 감정표현으로 얼룩졌다.
리직 시합은 뻐땀부란(Petamburan)에서의 무단집회, 보고르 소재 우미 병원(RS Ummi)에서의 PCR 검사, 메가먼둥(Megamendung)에서의 무단집회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의 사건번호가 221/Pid.B/2021/PN.Jkt.Tim, \225/Pid.B/2021/PN.Jkt.Tim, 226/Pid.B/2021/PN.Jkt.Tim.으로 달려 있다.
리직은 다른 일곱 명의 피고들과 함께 첫 공판을 맞았고 모두 여섯 개의 공소장이 낭독될 예정이었다. 먼저 사건번호 221번 공판이 수빠르만 뇸빠(Suparman Nyompa), M 죠한 아리핀(M Djohan Arifin), 아감 샤리프 바하루딘(Agam Syarief Baharudin) 등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배석하며 시작되었다.
공판 진행 중 피고측 법률대리인들은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에서 온라인으로 공판에 출석 중인 리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우리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법률대리인들은 형사소송법(KUHAP)에 따라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직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이 재판정에 출석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이란 신호강도에 달린 것이라 신호가 끊기면 영상도 끊기고 소리도 끊깁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을 잠정 중단하고 오디오 장비 수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리직의 법률대리인 무나르만은 재판 속개 후에도 오디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나르만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건 피고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게 당신들 검사들의 의무고요. 그걸 방기하지 마시오!” 무나르만은 언성을 높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심 판사가 개입해 검사가 리직에게 사과하도록 했다. 리직은 검사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면서도 이번엔 법률대리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능청을 떨었다. 무나르만은 리직의 법정 출석이 이루이지지 않으면 퇴장도 불사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그후에도 공판 속개와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 리직은 발언기회를 얻어 자신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했는데 그 중 하나는 온라인 재판에 사용되는 기술이 사보타지에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패형사범 재판에 직접 출석한 전 경찰청 치안감 나폴레온 보나파르트의 예를 들었다. “다른 이들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데 난 왜 안됩니까? 이건 차별입니다.”
끝으로 리직은 이 재판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거짓으로 꾸며져서는 안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판 연기를 결정했고 다음 공판은 3월 19일(금)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리직은 일단 걸어 나갔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
곧 사건번호 225번 우미 병원사건이 시작되자 리직은 다시 돌아와 온라인으로 출석했고 그와 법률대리인들은 또 다시 직접 법정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를 구성한 칸드완토(Khadwanto), 무아리프(Mu’arif), 수리아만(Suryaman) 판사는 내부 협의 후 재판부 만장일치로 온라인 재판 속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순조로운 온라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방식의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여 지난 해 6월부터 발효된 2020년 대법원 지침 4호에 따라 범죄수사부 유치장 시설이 재판정이 아니라는 피고측 지적을 기각했다. 리직의 법률대리인들은 재판부의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온라인재판 속개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리직의 법률대리인들이 무단 퇴장하기 시작했다. 리직 역시 경찰청 범죄수사국에서 똑같이 퇴장했다. “난 이 재판정에서 나갈 것이고 다시는 공판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리직은 퉁명스럽게 작별을 고했다.
언쟁
법률대리인들이 리직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도 벌어졌다. 일단의 리직 법률대리인들이 검찰 측 탁자로 다가가 검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공판을 방청한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재판정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리직의 법률 대리인들이 검찰 측과 판사들에게 고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긴 법치주의 국가요. 당신들도 맹세하지 않았소?”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은 이렇게 소리질렀다.
“다 나갑시다. 당신들은 벽이나 쳐다보며 재판하시오.” 이건 무나르만의 발언이다.
재판부, 검사에게 경고
무단 퇴장사태가 벌어진 후 재판부는 검사에게 피고 리직을 범죄수사국의 특정 장소에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할 의무가 검찰 측에 있음을 재차 상기시켰다. “여러분들은 피고를 출석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검찰 측 인사를 저 쪽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허락없이 퇴장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리직이 좀 전에 어떻게 그 방을 떠날 수 있었느냐고 검사를 채근했다. “피고가 도주할 걸 담당자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해명에 판사가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로서 일차 경고합니다.”
결국 리직의 사건 세 개의 공소장 낭독은 모두 연기되었다. 트리뷴자카르타닷컴 보도에 따르면 동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공보부 알렉스 아담 파이잘은 사건번호 221, 225, 226번의 공판이 금요일에 재개된다고 알렸다.
전체 여섯 개 사건 파일 중 우미 병원장 안디 따땃(Andi Tatat)에 대한 재판만이 진행되었다. 안디는 구속된 다른 피고들과 달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했기 때문이다. (끝)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도네시아의 수잔 브링크 (0) | 2021.03.23 |
|---|---|
| 토지소유권자와 불법 점유권자들의 끝없는 싸움 (0) | 2021.03.21 |
| 1998년 민주화운동의 주역 아민 라이스, 헛발질일까? (0) | 2021.03.17 |
| 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예비역 육군대장들의 격돌 (0) | 2021.03.09 |
| 남부 술라웨시 누르딘 압둘라 주지사 수뢰혐의로 전격 체포 (0) |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