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선 임기제 음로론: 아첨 또는 벼랑에서 등떠밀기
성도의 당(Partai Ummat) 정치원로 아민 라이스가 제기한 대통령 3선 임기제 개정시도 의혹에 대해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 조정장관은 오래 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내놓았던 언급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3선 임기문제는 공당들과 국민자문의회(MPR)에서 협의할 사안입니다. 개정할 지, 그대로 둘 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각에서는 이런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취급할 게재도 아닙니다.” 3월 15일(월) 남부 자카르타 끄마요란 바루 지역 불룽안 거리에 위치한 검찰청에서 마흐푸드 MD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3선 임기제 사안을 현 진보내각(Kabinet Indonesia Maju)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이슈가 개진되었을 때 나왔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만약 내가 직접 들은 바도 있고 여러분들도 디지털 추적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만약 자신을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도록 등 떠미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라 했습니다. 등 떠밀어 벼랑에 떨어뜨리려는 것이거나 아첨뿐이라고요.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내각으로 끌고 오지 말고 MPR나 각 정당들을 찾아 가세요. 그 사람들 권리니까요. 법률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3선, 4선, 5선 임기제 같은 건 없어요. 우리에겐 현행 헌법만 있을 뿐입니다.” 마흐푸드 장관을 그렇게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아민 라이스는 3월 13일(토) 오후 9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의혹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 영상은 조코위 정권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고위 기관 및 단체들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시작한다. “더욱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시나리오와 정치적, 금전적 지원을 토대로 국민대표의회(DPR), 국민자문의회(MPR), 지방대표의회(DPD)를 위시한 국가 고위 기관-단체들을 (조코위 정권이) 손아귀에 틀어쥐려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 같은 또 다른 국가고위기관에게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달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아민은 이렇게 주장했다.
아민은 이들 국가기관들을 장학한 후 조코위 대통령은 MPR애 특별 회기를 열어 대통령 3선 임기제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우선 MPR 특별 회기 개최를 요청하고 한 두 개 법령을 뜯어 고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로 나갈 권리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린 곧 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3선 임기제는 2019년 당시 1945년 헌법 개정논의와 함께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나는 개혁시대에 1945년 헌법에 기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내 입장은 분명합니다. 3선 임기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당시 공식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생색을 내려는 것뿐이므로 관련 헌법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난 직접선거의 산물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국가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이곳저곳을 마구 가리켜서는 안됩니다.” 2019년 12월 2일 중부 자카르타 소재 독립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MPR(국민자문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자 하고 어떤 이들은 3선 임기제, 또 어떤 이들은 8년 단임제를 하자고 하죠. (내 입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럴 바엔)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는 굳이 대놓고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런 제안으로 생색을 내면서 사실은 자신을 벼랑으로 등 떠밀려 하는 이들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 3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뺨을 후려갈기려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세우려 생색내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는 벼랑 끝으로 내 등을 밀어붙이려는 이들입니다. 그 뿐입니다. 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충분히 단호했다.
참고:
1) 더틱닷컴 2021년 3월 15일자
https://news.detik.com/berita/d-
2) 더틱닷컴 2021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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