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락다운과 마이크로 레벨 PPKM

주말 락다운 보류한 자카르타, 마이크로 레벨 PPKM 실시하는 인도네시아

 

 

2월 3일 연설 중인 아니스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Antara/M. Risyal Hidayat)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2월 5일)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에서 강력한 주말 코로나 락다운을 실시할 것이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락다운에 대한 뉴스는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오고간 이야기일 뿐 주정부는 자카르타에서 주말 락다운을 고려한 바 없습니다.” 아니스 주지사는 그대신 주정부가 대규모 사회적규제조치(PSBB)와 공공활동제한(PPKM)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그 기간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자카르타 주말 락다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아흐맛 리자 삐뜨리아(Ahmad Riza Patria) 부지사다. 그는 지난 화요일(2월 4일) 한 국회의원의 주말 락다운 제안을 거론하며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현재 터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주말 락다운을 제안한 국민의 명령당(PAN) 살레 다울라이(Saleh Daulay) 의원의 제안을 언급했다. 살레 의원은 PPKM이 코로나 확산방지에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말 락다운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활동 제한조치인 PPKM은 현재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 77개 군과 발리에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12일에서 25일까지 2주간으로 설정되었던 PPKM은 코로나 신규확진자 추이가 감소하지 않자 2월 8일까지로 연장되었고 지난 주말인 2월 7일(일) 티토 카나르피안 내무장관이 다시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터키에서는 2020년 12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말 락다운을 실시했고 평일에는 야간통금이 시행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감소 추세에 따라 터키 방역당국이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코로나사태의 진원지로서 지난 토요일 2,379명의 신규확진자를 내 누적 289,612명을 기록했고 이중 4,529명이 사망했다.

 

 

자카르타가 주말 락다운 정책을 밀어둔 사이 중부 자바에서는 보다 엄격한 주말 규제조치를 발령했다. 경찰은 ‘중부자바 집콕(Jateng di Rumah Saja)’으로 명명한 캠페인을 주말에 실시해 인파가 몰리는 곳, 관광지, 시장, 상점 등의 영업이 금지되었다.

 

간자르 쁘라노워(Ganjar Pranowo) 중부자바 주지사는 2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해당 장소들을 감염위험을 제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31일 나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PPKM 조치가 대중의 이동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해 비효과적이라고 탄식한 발언에 부응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 및 공공운송 등의 몇몇 공공서비스 분야는 이번 주말 락다운 조치에서 제외됨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부 자바의 여러 군과 도시들은 주말 락다운에 대한 각각의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꼼빠스닷컴(Kompas.com)에 따르면 저빠라(Jepara)와 렘방(remabng) 군 지방정부들은 재래시장의 주말개장을 허용했지만 오직 식료품 상인들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수라카르타(Surakarta)에서는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몰과 상점들이 영업을 허용했다.

 

군수 위하지(Wihaji)는 소규모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장소들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린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주말은 그들이 돈을 벌어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별도의 활동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집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야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2월 7일) 중부자바는160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34,488명에 이르렀고 이 중 5,631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평일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말 강도높은 락다운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동부 자바 아이르랑가 대학교 감염학자 일함 악사누 리들로(Ilham Akhsanu Ridlo)박사는 바이러스는 평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당국의 일관성 없는 코로나 관련 규제와 강제력 부재가 PPKM의 효과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한다.  “락다운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한 국가들은 예방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함 박사는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이 코로나 테스트, 추적, 치료 능력을 모두 제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경제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토노(Airlangga Hartarto)는 지난 수요일(2월 3일)코로나 확진자들의 접촉자 추적을 위해 마을 단위의 비상임 감독관(Babinsa)와 마을자경단(Bhabinkamtibmas)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감염학자 빤두 리오노(Pandu Riono) 박사는 만약 치안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설 경우 시민들이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아이르랑가 장관의 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이크로 레벨의 PPKM 관련 새로운 규칙들을 설명하는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 (ANTARA FOTO/Mohamad Hamzah)    

 

한편 내무장관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이크로 레벨의 지역사회 활동제한시행(Pemberlakuan Pembatasan Kegiatan Masyarakat-PPKM) 및 촌과 읍면동 단위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지휘소 설치에 대한 2021년 장관령 3호를 발표했다. 마이크로 레벨 PPKM 조치는 2021년 2월 9일부터 22일 기간 동안 실행된다.

 

이 마이크로 레벨의 PPKM 조치는 중앙정부가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여러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시행한 PPKM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언급이 있은 후 나온 조치다.

 

비효율적인 PPKM의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을 것이라 예견된 이 내무부 장관령은 오히려 기존의 PPKM보다 조금 더 느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 재택근무 규정에서 출근은 사무실 수용능력의 25% 였던 것을 50%로 완화하고 쇼핑 센터와 상점 영업시간은 오후 9시가지로 제한한 것도 이전 PPKM에서 오후 7시 또는 8시로 제한했던 것이 완화된 것이다. 식당과 쇼핑 센터 역시 수용능력의 25%까지 입장허가 했지만 내무부장관령에서는 50%까지로 완화되었다.

 

마이크로 레벨 PPKM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동 장관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의 Posko, 즉 질병관리 지휘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마을 단위에서는 촌장이,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장이 그 수장을 맡는다. 이 지휘소는 촌/읍면동 단위에서 코로나 19의 방역관리, 예방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2월 6일자) / CNN 인도네시아(2021년 2월 8일자)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2/06/no-weekend-lockdowns-for-jakarta-anies-says.html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10208074649-20-603452/aturan-ppkm-mikro-berlaku-9-22-februari-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