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둘피트리를 맞추지 못한 정부의 지원금품

이둘피트리를 맞추지 못한 정부의 지원금품

마르치오 이르판 고르비아노 / 2020년 5월 28일 자카르타 포스트

 

 

반둥지역 PSBB 조치 피해자들에게 배포될 생필품 박스가 국영 우체국 PT. POS Indonesia에 쌓여 있다. (Antara/Novrian Arbi)

 

 

이둘피트리인 지난 일요일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교부하겠다던 중앙정부의 다짐은 또 다시 빗나갔다. 뭔가 몹시 바쁜 듯한 시-군 지방정부에서 지원대상자 명부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창궐과 이에 따른 PSBB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다. 지난 화요일까지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사회적지원 프로그램에 수헤자로 등록된 수도권 이외 지역 830만 가구 중 786만 가구에 대해서만 현금송금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국영 우체국 조직에게도 구호물품 배포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수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체국 바깥 장소에서 배포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부 사무국장 하르토노 라라스는 수혜자 정보에 대한 정기적 업데이트와 검증 과정이 배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몇몇 지역이 자료 업데이트를 이유로 물품배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원대상자 목록이 지원예산 상한선을 초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시-군의 요청에 따라 추가 물품을 배포하는 중입니다.”

 

사회복지부는 목요일까지 832만 가구에 현금송금지원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자 수치는 87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이외 지역 9백만 명에게 현금송금을 계획했으나 이중 830만 명에게만 르바란 전 교부 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시스템의 이러한 취약점은 몇몇 행정 정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예산 투명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포럼(Fitra)의 미스바 하산 사무국장은 지원대상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지난한 절차야말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특정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경제위기에 등떠밀려 무딕을 떠나 사람들이 온통 뒤섞여버린 상황에서 충분히 복잡해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부 장관 줄리아리 바투바라는 이번 주 말까지 해당 조사를 마쳐 지원금품 교부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교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주로 생계를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의 들을 위한 것이다. 그외에도 사회복지부의 가족희망프로그램(PKH)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비정기 사회적지원 프로그램과 식료품카드(Kartu Sembako) 프로그램도 있다. 정부는 현금지원 외에도 수도권 190만 가구에 기본식료품을 제공하는데 이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귀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6조8천억 루피아(약 4억 6060만 달러)를 수도권 식료품 지원에, 별도의 32,,4조 루피아를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금지원에 배정해 놓은 상태다. 지원대상자들은 현금 60만 루피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공급받으며 비정기 지원은 그 절반 수준으로 12월까지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

 

줄리아리 장관은 사회복지부의 사회복지시스템(DTKS) 통합 데이터에 이번에 등재된 비정기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 지원 교부 공식 지원대사장 명단을 작성하는 기본자료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각 지방 마을단위 지자체들에게 현행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입지 못하면서도 코로나-19 억제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마을 구성원들에게 비정기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금액의 현금지원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

 

사회복지부의 빈곤대책국장 아셉 사사 뿌르나마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안되긴 했지만 너무 다양한 지원방침들이 나와 있어 이것도 실행절차 지연사유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아셉은 서부 자바 인드라마유에서 31명이 사회복지부의 현급지원대상자 목록과 마을기금 지원대상자 목록에 중복 등재되었던 사실을 예로 들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율이 불충분해 지원대상자가 양쪽 명단에 겹쳐 올라 있는지 양쪽 모두에 빠져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DTKS의 데이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료주의적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을의 지자체 조차도 마을의 정보시스템(SID)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SID가 중앙정부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면 수많은 관료주위적 절차와 단계들을 단번에 건너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셉의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행정부, 마을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도 온란인으로 연결되어 호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마지막 문단은 당연히 역주)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28/cash-aid-disbursement-fails-to-meet-idul-fitri-targe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