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편승한 지역이기주의

코로나-19 방역 편승한 지역이기주의

자카르타 포스트 2020년 4월 1일 기사

 

 3 월 31일 서부자바 데뽁의 부낏 빠시르 뿌띠 마을 주민이 마을 초입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주민들은 바이러스 사태 초기부터 마을 접근로를 막고 있다. (JP/Riand Alfiandy)

 

 

조코위 대통령은 팬데믹 사태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응방침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억제를 위한 공공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서부자바 보고르궁에서 실황 중계된 연설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군, 주 단위의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결정을 밝히고 고감염성 질병확산억제에 대한 2018년 보건격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건긴급사태를 선포하여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규제를 시행할 것임을 지방정부 수장들에게 분명히 했다.  “정부명령의 발동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 수장들이 임의로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결정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 발표는 감염병 창궐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로 다른 접근법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통일된 국가적 전략이 없다는 대중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공공보건 전문가들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1억4천만 인구가 사는 자바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이둘피트리 대규모 귀향을 금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과, 동료에서 정적으로 변신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의 줄다리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자카르타를 부분 봉쇄하자는 자카르타 주지사의 공식 요청을 간단히 거부하면서 정치적 어퍼컷을 날렸다. 아니스 주지나는 조코위가 상기 대규모 사회적 규제명령과 공공긴급사태를 천명하기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그의 봉쇄계획 개요를 담은 서한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고속도로 운영사, 교통부, 경찰 등에 수도권 진출입로 폐쇄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며 도시봉쇄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해 둔 상태였다. 월요일엔 도시간 버스운행 정지명령도 발령했으나 수도권 교통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11시간만에 이 명령을 철회했다. 2024 대선의 유력후보이기도 한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부분봉쇄를 하더라도 식료품, 의료, 전력, 통신, 금융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린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직해 시민들에게 필수물자를 공급할 것입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의 월요일 발표가 나오자 아니스 주지사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카르타는 이미 기업사무실 운영중단, 교통서비스 제한, 위락시설 폐쇄 등 대규모 사회적 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자카르타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서부자바 봉쇄를 준비하고 있던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봉쇄여부는 대통령 결정에 달린 것이라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다.

 

중부자바 간자르 쁘라노워 주지사도 비슷한 언급을 내놓았지만 3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도시를 봉쇄하겠다는 뜨갈시의 결정을 뒤엎지 못했다. 최근 아부다비 여행경력이 있는 34세 남성이 열차편으로 집에 돌아온 후 뜨갈시의 첫 확진자가 되자 뜨갈 시정부의 긴급사태 발령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데디 욘 수쁘리요노 시장은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침에 정면 도전한 곳은 뜨갈시만이 아니다. 파푸아도 3월 26일부터 하늘길과 뱃길을 통한 외지인 도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말루꾸 주정부도 같은 도착제한조치와 함께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도 자체 주민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전략정보연구센터(CSIS)의 누리 옥타리자 연구원은 중앙정부과 지방정부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한다. 중앙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실행하려는 반면 지방정부는 자체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분명한 지침이 없는 한 지방정부는 자의적 조치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감염병 억제를 위한 통일된 전략을 수립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너무 느리면 지방정부들은 뜨갈이나 파푸아, 수라바야처럼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와의 조율은커녕 어떤 참고할 만한 벤치마크도 없이 자의적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큽니다” 누리는 그렇게 평가했다

지역 여론조사기관인 끄다이꼬삐(KedaiKOPI) 꾼또 아디 위보워 사장은 지방정부가 자체 권한만으로 취한 선제적 조치가 팬데믹 대응에 비효율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지방정부들이 전혀 조율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의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대응에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편 의사와 보건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진원지라 여겨지는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1,528명의 누적 확진자와 136명의 누적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만약 정부가 대응조치의 수위를 더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개발계획위원호(Bappenas)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보건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분석한 것처럼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와 수십만 명의 사망자 발생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연구모델은 물리적 거리두기와 대규모 검체 검사, 보건의료 측면의 최고 단계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47,984~240,244 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측결과를 보였다. 이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최소 50만 명의 감염자와 11,898명의 사망자를 낳을 것이며 선제적 조치 없이는 감염자가 최대 250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이 수치대로 가지 않더라도 이 연구결과는 정부를 극도로 긴장시키기에 충분했고 화요일 갑작스러운 외국인입국금지 조치가 발표된 근거이기도 하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01/turf-war-undermines-covid-19-fight-indonesia-government-jokowi-ani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