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논란의 형법개정안(RKUHP) 국회통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의 조항들에 대해 줄곧 반발해온 형법개정안(RUU KUHP)이 12월 6일(화)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간의 논란은 주로 동거, 피임, 시위, 대통령 모욕죄 등에 대한 것들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과 야소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형법개정안(RKUHP) 최종안 역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제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피임 관련 조항 피임도구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은 형법 408-410조 위반으로 100만 루피아(약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