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ETLE 발급 범칙금 납부, 발생 차액 처리 문제 재검토 필요 Kompas.com - 20/11/2022, 09:41 WIB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범칙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법원판결을 법률용어로 ‘inkracht’라고 하는데 ‘확정판결집행’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런데 교통법규 전문가 부디얀토 뻐머르하티(Budiyanto Pemerhati)는 교통위반자가 일단 최대 벌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개 법원판결은 교통위반에 대해 최대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ETLE로 교통위반 범칙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해당 고지를 받으면 이를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다음 범칙금 스티커가 발급되고 BRI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