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LE 범칙금 최고액 예치 후 차액 회수하는 방식

ETLE 발급 범칙금 납부, 발생 차액 처리 문제 재검토 필요

Kompas.com - 20/11/2022, 09:41 WIB

 

교통위반 범칙금 수기발급하던 시절 (Foto: Polri)

 

모든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범칙금을 지불하게 된다. 해당 법원판결을 법률용어로 ‘inkracht’라고 하는데 ‘확정판결집행’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런데 교통법규 전문가 부디얀토 뻐머르하티(Budiyanto Pemerhati)는 교통위반자가 일단 최대 벌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개 법원판결은 교통위반에 대해 최대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ETLE로 교통위반 범칙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해당 고지를 받으면 이를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다음 범칙금 스티커가 발급되고 BRIVA 번호가 나온다. BRIVA 번호란 BRI은행의 가상계좌(버추얼 어카운트: VA)라는 뜻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입금계좌다.

 

그러면 위반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법정 최고 벌금을 곧바로 은행에 예치하고 입금증빙을 조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디얀토는 법원에서 벌금금액을 확정한 후에 확정된 벌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과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벌금 최고액을 먼저 입금할 경우 법원이 판결한 확정벌금이 최고벌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위반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2 년 북부술라웨시에서 ‘빠뚜삼랏작전’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교통단속에서 교통경찰이 수기로 법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Dok. Polda Sulut)

 

이 경우 찾아가지 않은 해당 차액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애당초 확정벌금을 입금하도록 해야만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현재 교통운송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의 2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만일 교통법규 위반자가 예치한 벌금보다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이 더 적을 경우 이를 위반자에게 알려 벌금 차액을 수령해 가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차액을 위반자가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해당 금액은 국가로 귀속된다.

 

예기치 않게 정부의 비세금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otomotif.kompas.com/read/2022/11/20/094100815/sistem-bayar-tilang-di-indonesia-harus-ada-evaluasi-masalah-denda-maks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