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식민지시대 왕실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징역형으로 다스리려는 식민지시대에나 있을 법한 규정을 정부가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법무인권부와 국회는 올해 형사법 개정안을 국회의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했다. 이 법안은 2019년 당시 일련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자카르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심의가 보류된 바 있었다. 활동가들과 매체들이 입수한 이 개정안 초안에는 대통령 모욕죄를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다스린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을 소셜미디어로 확산시킬 경우 최고 형량은 4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2006년 당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