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인도네시아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법에 대한 조코 위도도 정부의 대체정부령(Perppu)을 지난 3월 21일(화) 전격 통과시켰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전례 없이 최소한의 국민적 참여 없이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개정한 옴니버스법안에 대해 2021년 ‘조건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코위 대통령이 문제의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에 서명하여 자칫 폐기될 수도 있었던 해당 법령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년 내에 미진한 절차를 다시 밟아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을 영구 폐기할 것이란 헌재 판결을 대체정부령이란 별도의 꼼수로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