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 현 정부 또 하나의 꼼수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2022 년 5월 21일 노동자시민운동(Gebrak) 회원들과 대학생들이 아르주나 위자야 동상 근처에서 일자리창출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Antara/Asprilla Dwi Adha)

 

인도네시아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법에 대한 조코 위도도 정부의 대체정부령(Perppu)을 지난 3월 21일(화) 전격 통과시켰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전례 없이 최소한의 국민적 참여 없이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개정한 옴니버스법안에 대해 2021년 ‘조건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코위 대통령이 문제의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에 서명하여 자칫 폐기될 수도 있었던 해당 법령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년 내에 미진한 절차를 다시 밟아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을 영구 폐기할 것이란 헌재 판결을 대체정부령이란 별도의 꼼수로 돌파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헌재 판결을 우회한 편법이란 비난이 빗발쳤지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사법부에 맞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여러 법령을 각각 개정하지 않고 ‘옴니버스법’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 한꺼번에 개정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편법이었는데 이번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의 국회통과는 현 정권이 강행한 또 한 번의 결정적 편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체정부령은 지난 2월 국회 입법위원회(Baleg)에서 이틀에 걸친 정부와 국회의원 간 협의를 통해 다수의 찬성을 받았고 연정에 참여한 여권 정당 모두의 지지를 이끌어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규법령으로 입법되는 등 관련 절차를 최소한 형식상으로는 모두 정상적으로 거쳤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3월 21일(화) 국회본회의에서 해당 법령에 대해 국회 내 7개 정당이 찬성하고 정의복지당(PKS)와 민주당 만이 반대했다며 법안통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복지정의당은 본회의에서 퇴장해 버렸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저지하며 이번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이 노동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긴커녕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요일 국회본회의장에 참석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끼칠 세계적 경제위기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대체정부령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전쟁, 미국 소프트뱅크 파산 등 퍼펙트스톰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할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 대체정부령과 일자리창출법은 번거롭기로 악명높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수십 년이 걸릴 지도 모를 경제법령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개정해 인도네시아에서의 비즈니스규칙을 간소화한다는 것이 원래의 입법취지다.

 

하지만 사회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견청취 등 협의과정을 건너 뛰어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대체정부령이 느닷없이 튀어나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령이 특히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노동자 권리옹호 활동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해 논란의 대체정부령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와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10/23/jokowi-to-sign-jobs-law-as-revision-process-now-complete-palac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