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부패사건 14번째 용의자로 입건된 대법관, 위기의 인도네시아 법치 대법관 EW(이니셜)가 대법원 뇌물수수 사건 관련 14번째 용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패척결위원회는 EW가 협동조합 파산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로부터 20억 루피아 상당의 외환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SD와 GS라는 이니셜의 대법관 두 명과 또 다른 사법판사 ETP와 PN이 먼저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2011~2018년 기간 대법관을 지낸 가유스 룸부운(Gayus Lumbuun) 교수는 이 상황을 "인도네시아 법치의 위기"라고 정의했다. 대개의 경우 판사들의 배치, 승진 및 이동 등의 과정에서 인맥을 이용해 좋은 자리로 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판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