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신수도 프로젝트 중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쐐기 박으려는 정부 정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번복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못박는 신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부 깔리만탄의 광활한 정글을 걷어내고 그 위에 26만 헥타르 규모 신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력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침하하고 있는 혼잡한 자카르타를 대신하여 2024년 상반기에 누산타라(Nusantara) 또는 IKN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될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것은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과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일찌감치 투자의사를 철회했..

신수도 개발 당국, 정부청사와 국회건물 2024년 완공 예정 누산타라 수도(IKN) 개발당국은 산적한 물류 및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부 깔리만탄 신수도 부지에 세워질 핵심 행정센터 건설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IKN 당국 책임자로 최근 취임한 밤방 수산토노(Bambang Susantono)는 신수도 부지 확보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향후 최소 2년간의 공사비를 재정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핵심 정부부처 건물들이 들어설 1A 지구의 건설을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지난 12일(화) 언론에 밝혔다. 그는 이것이 비록 만만찮은 대규모 공사지만 2024년까지 정부청사와 각 장관부처 및 국회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아시아 개발은..

신수도 이전 관련 정부의 때늦은 국민공감대 형성 시도 신수도 이전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가 관련 시행령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 자문절차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지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지난 22일(화)과 23일(수) 양일간 170명의 시민단체, 원주민 그룹, 정부단체, 장관부처의 대표들과 학자들이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인 동부 깔리만탄 소재 발릭빠빤(Balikpapan)에서 개최된 포럼에 초청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정부령(PP) 또는 대통령령(Perpres) 형태로 초안된 여섯 개 시행령을 의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시행령은 특별자치, 재원 및 예산배정, 공간계획, 토지수용, 신수도 운영 및 구축에 대한 규정들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