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수도이전법 개정 위해 편법을 쓰는 인도네시아 국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2년 9월 13일 신수도 이전 관련 여론수집참여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BPMI Setpers/Muchlis Jr)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누산타라 프로젝트(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수도이전법(IKN)을 통과시킨지 불과 9개월 만에 해당 법안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애당초 관련 입법을 졸속하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제정규칙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각계의 심증과 우려를 더욱 깊게 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5일(목) 본회의에서 2022 ‘IKN 법령 개정계획’을 내년도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달 해당 개정에 대해 대통령 지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