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 후 투자자 설득 나선 조코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헌재의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정부가 즉시 모든 재입법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기업들의 투자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 찬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일찌감치 적잖은 논란이 따라붙은 입법 과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헌법 불합치 소지를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체 입법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2년 내에 완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지정한 기간 내에 입법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영구 폐기되며 이 법안이 대체한 이전 법규정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허용한 2년의 재입..

일자리 창출법 위헌판결로 야기된 경제적 불투명성 법률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핵심 개혁입법 안건으로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대적인 찬반양론을 불러 일으킨 일자리 창출법에 대해 2년 안에 개정하라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25일(목) 나옴에 따라 관련 분석과 개정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지난한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해 국가적 경제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와 국회가 일자리 창출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 심의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파생 규정과 시행령 모두를 무효화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사업활동 전반을 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둥 빠자자란 대학교 헌법학 교수 수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