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스리 재무장관, 재무부 부패문제에 대해 더 나은 소통 약속 재무부 세무공무원들과 세관공무원들의 부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이 고조되자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3월 27일(월) 재무부가 특히 국민들과 직접 접하는 부처 일선 공무원들이 대중과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국회 제6위원회에서 한 시간에 걸쳐 질의를 받은 스리 장관은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의 부정축재 사건이 드러난 후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국민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열악한 세무 메커니즘에서부터 공항 세관직원들의 부적절한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만이 나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2022년 디지털세의 세계적 시행 기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규정이 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OECD는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가입국가들이 디지털경제 관련 세금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통합된 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제적 세원잠식방지 원칙(Global Anti Base Erosion (GloBE))이다. 세원잠식이란 조세용어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ㅠ뗸), 즉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