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국가여성위원회, 대통령경호부대 강간 용의자 정식 재판회부 권고 반여성대상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이하 국가여성위원회)는 육군전략사령부(Kostrad) 소속 여군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부대(Paspampres) 소속 소령에 대해 면책조건을 만들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여성위원회 안디 옌트리야니(Andy Yentriyani) 위원장은 용의자의 면책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로 하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디 위원장은 군인이 허용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민간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군사재판에 대한 1997년 기본법 31호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평가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분야 개혁과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