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안전담당 소령이 여군소위를 성폭행한 사건

국가여성위원회, 대통령경호부대 강간 용의자 정식 재판회부 권고

 

해당 사건에 강경한 처벌 천명한 안디카 뻐르카사 통합군 사령관

 

반여성대상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이하 국가여성위원회)는 육군전략사령부(Kostrad) 소속 여군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부대(Paspampres) 소속 소령에 대해 면책조건을 만들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여성위원회 안디 옌트리야니(Andy Yentriyani) 위원장은 용의자의 면책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로 하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디 위원장은 군인이 허용된 권한 이외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민간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군사재판에 대한 1997년 기본법 31호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평가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분야 개혁과제에 부응하는 길이란 것이다.

 

그녀는 군도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내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디 위원장은 재판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여성위원회는 비록 용의자가 군인이어서 현행법 상 어쩔 수 없이 군사재판을 거치게 되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용의자에게 성폭력 형사처벌법(UU TPKS)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녀는 안디카 뻐르카사 통합군 사령관이 취한 후속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인다카 장군은 해당 군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곧바로 파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F라는 이니셜로 알려진 용의자는 2022년 11월 중순 발리에서 GER(이니셜) 소위를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해당 사건은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안디카 사령관은 현재 헌병본부(Puspom TNI)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F는 체포되어 수감된 상태다.

 

안디카 사령관은 12월 1일(목)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의 군수송사령부(Kolinlamil)에서 가루다 분견대(Konga) 해상특수임무 태스크포스 XXVIII-N/UNIFIL를 발족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육군소령 BF가 이미 체포되어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으며 관련 사법처리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F는 헌병본부로 압송되기 전 먼저 남부 술라웨시의 마카사르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육군전략사령부 산하 제3보병사단 소속 군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의자가 대통령경호부대 소속이어서 이후 군사령부로 압송되어 현재 군사령부가 해당 사건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안디카는 현행 형법(KUHP)에 의거해 GER 소위에 대한 강간혐의로 BF를 사법처리하고 반드시 파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용의자에겐 현행 형법에 의한 처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그가 군인이므로 추가적인 처벌로서 그를 파면할 것입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분명히 밝혔다.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2/12/05/16255601/komnas-perempuan-dorong-kasus-oknum-paspampres-perkosa-prajurit-wan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