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무인 카메라 교통단속에 걸린 내 차 차량등록증(STNK) 나도 모르게 정지될 수 있다Kompas.com - 26/10/2024, 07:22 WIB   최근 전자교통법시행(ETLE)에 따라 무인 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차량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교통위반 당사자가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 교통위반 확인서를 받지 못해 자신이 교통위반을 했는지, 해당 위반이 단속되었는지, 얼마의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정작 당사자가 해당 교통위반을 인지하거나 소명, 항의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차량 등록증(STNK)이 정지된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 소유주가 STNK 갱신을 위해 차량세를 내러 가거나 차량을 판매하려 할 때 ..

검찰, 애인살해범 무죄선고 관련 뇌물수수 배후인물 검거 Jumat, 25 Oktober 2024 23:33 WIB 검찰은 수라바야 지방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연인살해범 로날드 따누르를 하급심에서 무죄선고를 내린 사건과 관련해 그 배후의 인물로 대법원 사법재판 교육훈련국장(kabadiklat kumdil)으로 10년간 근무한 자롯 리짜르(Zarof Ricar)를 전격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재판 교육훈련국은 법조인들의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을 제공하는 대법원 내 공식 조직이다. 대검찰청 특수범죄수사국Jampidsus) 압둘 꼬하르 차장은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롯이 대법원 해당 직책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사건들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형태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해 왔다고 밝혔다..

애인살해범 무죄 선고한 판사 3명을 함정수사로 체포한 검찰Kompas.com - 23/10/2024, 17:26 WIB   검찰은 수많은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애인 살해혐의 용의자 로날드 따누르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세 명이 10월 23일(수) 별도의 함정수사를 통해 범죄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세 명의 판사들은 에린뚜어 다마닉(Erintuah Damanik), 망아뿔(Mangapul), 하리 하닌디요(Hari Hanindyo)다. 대검찰청 특별형사범죄담당 차장(Jampidsus) 페브리 아드리안샤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현장 체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이 로날드 따누르를 무죄방면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들 세 명의 판사들 외에 여성도 ..

유스릴 조정장관의 1998년 5월 사건에 대한 가벼운 인식 우려하는 인권단체들Tue, October 22, 2024   1998년 5월에 발생한 참극이 중대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힌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의 부정확한 역사 인식에 대해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의 우스만 하미드 대표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권문제 관련 입법을 책임져야 할 위치의 정부 고위관료가 과거에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그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1일(월) 쁘라보워 정부 첫 내각 장관들의 취임식이 있기 직전 기자들을 만난 유스릴은 중대 인권침해범죄란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학살,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등에만 한..

쁘라보워 대통령, 사관학교에서 장-차관 집체교육 계획Mon, October 21, 2024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내각 장-차관들을 데리고 중부자바 산속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서 3일간 집체교육을 할 계획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텐트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정부 출범이 시작되고 있다. 10월 20일(일)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쁘라보워가 당일 저녁 명단을 발표한 장관들은 다음날인 21일(월) 임명식을 가졌다. 그런 후 곧바로 나온 첫 의제는 이번 주말에 내각의 모든 장-차관들을 데리고 자카르타에서 500킬로미터 떨어진 중부자바 마글랑의 화산들로 둘러 쌓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집체교육을 한다는 것이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수..

35세 현역 육군소령을 내각 사무처장에 파격 기용. 쁘라모노 아눙이 있던 자리 Kompas.com - 21/10/2024, 16:17 WIB   인도네시아 육군 공보처장인 와휴 유다야나 준장은 10월 21일(월) 떼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소령이 메라뿌띠 내각의 내각 사무처장(Seskab)으로 입각했으나 여전히 현역 군장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떼디 소령이 기용된 내각 사무처장이란 직위가 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육군 조직 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와휴 준장은 쁘라보워 정부의 내각 사무처장은 전임자 쁘라모노 아눙의 시기처럼 장관 반열이 아니라 국무부(Kemensetneg) 산하의 직위로 격하되어 대통령의 군사보좌관(Setmilpr..

쁘라보워-기브란 정부에 장관 내지 않겠다는 투쟁민주당Minggu, 20 Okt 2024 13:33 WIB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부 뿌안 마하라니 위원장은 쁘라보워 수비안토-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정부에 자당 소속 인사를 장관으로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쟁민주당이 쁘라보워-기브란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즉, 연정에 참여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지만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녀가 10월 20일(일)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투쟁민주당에 국회에서 쁘라보워 정부를 지원하겠지만 내각에 장관을 들여보내진 않겠다고 전제하며 국가발전을 위해 쁘라보워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투쟁민주당의 ..

여러 부처로 세분화된 전 정부 9개 장관 부처Kompas.com - 21/10/2024, 16:15 WIB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취임일인 10월 20일(일) 저녁 메라뿌띠 내각의 장관 4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48개 부처 중 21개는 전 정부의 9개 부처가 분할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분할된 원래의 부처와 거기서 세분화된 부처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개발문화조정부 (Kemenko PMK) - 인갈개발문화조정부(Kemenko Bidang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쁘라띡노 장관 - 민중권한강화조정부(Ke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압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장관  2. 정치사법치안조정부 (Kemenk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