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성 관세청장으로 내정

 

현역 육군 장성 관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원래 불법

Thu, May 22, 2025

 

세관 유니폼 (Shutterstock/Wulandari Wulandari)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민주주의 활동가 납치사건에 연루된 특수부대 출신 자카 부디 우타마(Djaka Budi Utama) 현역 육군중장을 관세청장으로 내정했다. 이로서 현역 고위 장령들이 배치된 정부 내 민간 부처들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자카 부디 우타마 중장의 관세청장 내정 소식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5월 20일(화)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그를 소환한 후 전해졌다. 같은 날 자카 중장과 함께 불려 들어간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는 국세청장에 내정되었다.

 

비모는 1990년 국방부가 중부 자바 마글랑에 설립한 군대식 엘리트 기숙학교인 타루나 누산타라(Taruna Nusantara) 졸업생이다.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난 비모는 자신과 자카 중장이 곧 재무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세청 및 관세-소비세청(관세청)이 국세 확보의 선봉에 서서 청렴성을 제고하고 권한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음을 전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공약사업들을 뒷받침할 재원이 될 국세 확보 측면에서 국가 조세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며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취임 시기를 묻는 질문에 비모는 재무부에서 관련 발표가 나올 것이라 말하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금주 내에 취임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카 중장은 군과 정부에서 여러 전략적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치법무치안조정부 국장, 국방부 감찰관, 국가정보원(BIN) 수석 비서관 등의 보직을 섭렵했다.

 

그는 일찍이 1990년대 쁘라보워가 지휘했던 육군 특전사(KOPASSUS) 출신으로 1990년대 후반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신질서 정권 말기에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악명높은 정예부대 마와르 팀(Tim Mawar) 로즈 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납치되어 실종된 활동가들은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다.

 

자카 중장의 관세청장 내정으로 쁘라보워 대통령이 마와르 팀 출신들에 대한 애정이 새삼 조명되었는데 국가 사이버암호화국(BSSN) 국장 누그로호 술리스티요툐 예비역 중장과 국가영양청(BGN)의 감독감찰국장 다당 헨드라유다 예비역 준장 역시 쁘라보워 대통령이 마와르 팀에서 거느렸던 부하들이었다.

 

신뢰성에 타격

자카 중장의 내정은 합법성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요세 리잘 다무리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세청장 보직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군사법(TNI)을 통해 확대된 현역 군인의 정부 내 민간보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은 14개 국가기관에 현역 군인이 보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관에 발령을 받을 경우 현역 군인은 퇴역한 후 그 보직을 받거나, 군에 남으려면 민간보직 발령을 고사해야 한다. 재무부는 군사법에 명시된 14개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허용되지 않은 민간 보직에 이미 많은 수의 현역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내각 비서관 테디 인드라 위보워 중령과 전략식량조달비축 기관인 불로그(Bulog) 대표이사 노피 헬미 쁘라스티야 육군중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미 수 개월 째 허용되지 않은 민간보직을 맡고서도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들을 임명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들의 현역 군 신분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내놓지 않아 대통령 스스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군정보센터의 끄리스토메이 시안투리 당시 준장은 3월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불로그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당시 통합군사령부 사관학교장에서 사관학교 사령관 특별참모로 옮겨 사실상 군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피 중장이 군 장성이라는 현역 군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므로 대통령도, 군도, 개정된 군사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를 따를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3월 20일 당시 군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스나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군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으나 국회와 정부는 해당 개정법 통과를 강행했다. (AFP/Bay Ismoyo

 

 

요세 대표는 이번 조치가 정부 스스로 법적으로 정해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국가적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이미 매우 낮은 신뢰도를 더욱 악화시켜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인들이 개입하면 밀수 및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요세 대표는 해당 업무에 있어 군인이 전문 민간인보다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경제법학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 역시 군이 개입하면 관세청 업무 감독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료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군인이 해당 업무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오히려 효율성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마 소장은"현역 군인을 관세청장에 앉히는 것은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명령경제 모델(command economic model) 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명령경제란 자유 시장이 아닌, 정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 얼마를 생산해야 하는지, 상품이 판매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이 관세청장이 되면 해당 조직 내 민간인 직원들의 경력 구조를 교란시키고 군 낙하산으로 인해 승진 경로가 막히게 된 장기 근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정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부처 내 요직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수아하시 나자라 국장 역시 ‘취임식이 있다면 새로운 인선에 대한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말하며 거론된 인사들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비마 위자얀토 국세청장 내정자

관세청장 내정자 자카 부디 우타마 중장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5/22/plan-to-appoint-ex-tim-mawar-member-as-customs-office-head-raises-quest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