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밈 ITB 여대생 훈방 - 온라인 표현의 자유 실태

 

전현직 대통령 풍자 밈 명예훼손혐의 체포된 ITB 여대생 훈방

Tue, May 13, 2025

 

풍자 밈을 올린 반둥공대 여대상 SSS (@gtobing2903 X 계정 캡쳐)

 

 

경찰청 대변인 뜨루노유도 위스누 안디코 경무관은 범죄수사국(Bareskrim)이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을 조롱하는 밈(meme)을 제작, 공유한 반둥공과대학교(ITB) 예술디자인학과 여학생 SSS를 명예훼손혐의로 체포했다가 지난 5월 11일(일) 풀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여학생과 부모가 전-현직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다고도 덧붙였다.

 

SSS는 지난 5월 7일(수) 쁘라보워와 조코위 대통령의 서로 키스하는 장면을 AI로 생성해 게시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문제의 이미지는 그 이후로도 X 채널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그녀는 전자정보거래법(이하 ITE법)의 전자정보조작, 변경 및 훼손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녀는 일단 유치장에서 풀려났지만 해당 기소가 취하되거나 기각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소속 여학생의 석방 소식을 접한 반둥공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경찰청장 및 학생 석방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여학생 SSS가 체포되면서 주말 내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이번 경찰의 조치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위를 비범죄화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우스만 하미드 인도네시아 지부장은 5월 9일(금)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저속함의 논리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SSS의 석방을 촉구한 우스만은 정치적 밈을 포함해 풍자와 예술을 이용한 평화적 표현은 당사자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지털 봉기를 비범죄화하는 것 외에도 4월 29일 국가나 민간기관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공인을 ITE법의 명예훼손 조항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몀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본인뿐이라고 명시했다. 즉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관변단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비판자 등 일반 개인을 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해 ITE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헌재의 해당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법 규정의 남용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가 최소 530건에 달했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전체 사건의 거의 절반을 처리했고 지방 행정부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최소 68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는 올해 1분기 온라인 언론이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그중 최소 34건의 사건이 ITE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YLBHI)은 ITB 학생 체포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ITE법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는 공무원들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상기 판결을 먼저 상기하고 이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YLBHI의 모하마드 이스누르 대표는 이번 SSS 체포가 ‘과도하고 자의적’이라고 평가했고 그녀가 게재한 밈은 단순한 풍자일뿐인데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이 폭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쁘라보워 대통령과 경찰에 이 사건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 자기표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 소통실(PCO) 하산 나스비 실장은 5월 10일(토) 이 밈에 대해 공적인 표현의 공간은 모욕이나 증오 대신 보다 책임감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쁘라보워 대통령이 해당 밈을 비롯해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처리를 경찰에 맡기고 있지만 ‘SSS가 그저 너무 열정적이었을 뿐’이라며 처벌보다 지도가 더 적절한 대응일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5/13/police-release-itb-student-arrested-over-indecent-mem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