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진입한 군병력 - 경비? 또는 점령?

 

군이 전국 검찰청 시설 보안유지 명목으로 병력 배치 또는 점령

Tue, May 13, 2025

 

작년 10월 22일 자카르타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장관 인수인계식에 참석한 군인들 (AFP/Juni Kriswanto)

 

 

군이 전국 검찰청 보안강화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병력을 배치하며면서 사법 분야에 군이 깊숙이 관여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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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검찰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모든 행정단위의 검찰청 시설을 경비할 목적으로 지난 5월 5일 나온 아구스 수비얀토 통합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배치한 것이라 밝혔다. 해당 명령서는 각 지방 검찰청에는 30명, 군청 소재지 검찰 시설에는 10명의 병력을 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대변인 하를리 시레가르는 5월 12일(월) 이번 보안 강화 조치는 검찰에 대한 군의 결연한 지지를 보여주며 지난 2023년 4월 6일자 군과 검찰 사이의 협력강화 취지로 서명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과 검찰이 손을 잡은 결과물로 보이는 이번 병력배치 조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취임 이후, 특히 군이 민간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골자로 한 논란의 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후 이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YLBHI)과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를 포함한 20개 인권단체 연합은 5월 11일(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군 병력 배치가 민간 부문 법집행기관에 군이 물리적으로 개입해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군의 이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군이 즉시 병력을 물리라고 촉구했다.

 

군의 이중기능 부활

우스만 하미드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장은 이번 조치가 헌법을 비롯해 검찰청법, 군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군사법은 군의 민간 부문 개입의 여지를 크게 확장할 것이라 대중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의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여 민의를 짓밟으며 통과시킨 것이다..

 

하지만 육군 대변인 와휴 유다야나 준장은 개정된 군사법에 검찰청이 현역 군인 배치가 가능한 국가기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병력배치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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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보전략연구소(ISESS) 공동 설립자인 카이룰 파흐미는 군사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군의 검찰청 내 보직은 정보담당 부국장실(Jampidmil) 내의 직무로 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개정된 군사법을 근거로 검찰청 시설에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우스만 지부장은 이 배치 명령이 군사법의 개정된 조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과거 위세를 떨쳤던 군의 이중기능(dwifungsi)을 복원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 군의 이중기능 정책으로 인해 군부가 민간을 대상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권위주의 신질서 정권의 부활을 우려했다.

 

불요불급한 조치

군이 자카르타 소재 대검찰청에 마지막으로 병력을 배치한 것은 지난해 5월의 일로 당시 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덴수스 88(Densus 88) 소속대원들이 검찰청 고위 인사들을 미행, 감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군병력이 대검찰청에 배치된 것은 신뢰가 깨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특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국 각급 검찰청 및 검찰 시설에 군 병력이 전개된 것에 대해 와휴 준장은 ‘늘 그래왔듯 일상적인 예방적 보안 협력의 일환’일 뿐 다른 특별한 필요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검찰청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청 하를리 사무총장은 군 병력 파견을 검찰청이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벙력 파견의 긴급성은 없다’고 말해 실제로 검찰 역시 군병력이 전군 검찰청 각 시설로 진입한 것에 대해 딱히 마뜩하지 않아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인도네시아 국방전략연구소(Lesperssi) 리잘 다르마 뿌트라 소장은 특별한 보안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군이 검찰청 시설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청이 군사집단의 공격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청 시설의 안전 및 보안문제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군이 통합군사령관의 병력 배치 명령의 긴급성을 설명하지 못한 채 현 상황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향후 더 많은 다른 민간 부문에 같은 방식으로 병력을 배치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청 하를리 사무총장은 군의 검찰청 업무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군의 병력 배치가 군과 검찰, 두 기간 사이의 합의된 공조일 뿐이라며 군의 입장을 거들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5/13/tni-security-protection-for-ago-draws-flak.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