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 팜유 회사 무죄 판결은 부패 판사 때문

 

부패혐의 팜유 회사들을 무죄 방면한 판사, 부패혐의로 체포

Tue, April 15, 2025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손 (Shutterstock/Prilutskiy)

 

검찰은 지난달 주요 팜유 기업 세 곳의 부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용의자들을 풀어준 아감 샤리프 바하루딘, 알리 무흐타롬, 주얌토 등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판사 세 명을 4월 14일(월) 체포했다. 무죄 판결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명실상부 인도네시아 3대 팜유 회사로 통하는 윌마 그룹, 뻐르마타 히자우 그룹, 무심 마스 그룹은 2022년 수출 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팜 원유와 그 파생물 수출 허가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 뇌물 공여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3월 19일 이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들은 법집행당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들 3대 팜유 회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의 후속 수사로 이어져 지난 4월 12일(토) 먼저 네 명의 용의지가 체포되었다. 그 중에는 2024년 초 이들 세 회사의 재판이 시작될 당시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곳으로 전보된 무함마드 아리프 누리안타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리프는 이들 기업들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600억 루피아(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아 해당 재판에 자신이 직접 세 명의 판사들을 선발해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돈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초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아리프는 이들 세 명의 판사에게 우선 45억 루피아(약 3억7,600만 원)를 전달했다.

 

이후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아리프는 주얌토에게 180억 루피아(약 15억 원)를 추가로 주고 다른 두 명의 판사들과 나누어 갖도록 했다. 이에 아감은 45억 루피아(약 3억8,000만 원), 주얌토는 60억 루피아(약 5억 원), 알리는 50억 루피아(약 4억2,000만 원)를 각각 나누어 가졌다. 검찰청 대변인 하를리 시레가르는 4월 14일(월) 세 명의 판사 모두 자신들이 받은 돈의 목적이 지난 3월 19일 팜유 기업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달라는 뇌물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기 전 검찰은 이들 세 회사에게 각각 징역형과 함께 10억 루피아(약 8,360만 원)의 벌금과 국가손실에 대한 9,000억 루피아(약 752억 원)에서 11조 루피아(9,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배상금을 구형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4월 14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체포된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파면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3개 팜유 기업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대변인 얀토는 심리가 준비되는 대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무죄 원심은 당연히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소된 기업들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마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자신들이 단죄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회사 측이 문제의 기간 동안 추가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시장에 팜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가 국내 물량공급을 개선하고 시장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정부를 도왔을 뿐인 자기들은 무죄라는 것이다.

 

한편 무심 마스 그룹과 뻐르마타 히자우 그룹은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작의적으로 내린다는 소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무성했다. 그러나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몇몇 사건들이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판사들의 추악한 판결거래 행태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작년 10월, 검찰은 동부자바 지방법원 판사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1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날드 타누르가 그 혐의와 증거가 분명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들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아들인 로널드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비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자 무죄원심을 확정해 달라는 로널드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대법원 고위 관리 자로프 리짜르(Zarof Ricar)도 체포되었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의 조단위의 현금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자로프가 체포되기 하루 전, 정작 문제의 로널드 따누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중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로널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로널드 따누르 판결거래 사건에 연루된 지방법원 판사들, 로널드의 변호사, 예의 자로프 등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 유누스 후세인은 이러한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당연히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부패 판사들을 잇달아 단속해 구속수사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유누스는 그들이 부패척결위원회(KPK)보다 더 눈에 띄려 노력하며 부패수사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지배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KPK가 만들어진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부패사건 수사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검찰이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과시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판사들을 체포한 것은 극히 최근에 시작된 일이고 지금까지 판사비리를 적발한 기관은 KPK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4/15/judges-who-acquitted-palm-oil-firms-of-corruption-arrest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