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감형과 사면

 

힌두 침묵일, 이둘피트리 특사로 15만 명 감형 또는 사면한 이민교정부

Fri, April 4, 2025

 

2018년 8월 24일 전자 신분증 e-KTP 조달사업   비리로 자카르타의 부패법정에 선 스티야 노반토 당시 국회의장 (Antara/Sigid Kurniawan)

 

이민교정부는 3월 29일(토) 힌두교 침묵일 녜피(Nyepi)와 3월 31일(월) 이슬람 명절 이둘피트리를 맞아 15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감형 또는 사면했는데 이 중엔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스티야 노반토 전 국회의장도 포함되었다.

 

골카르당의 전 대표이기도 했던 스티야는 2018년 자카르타 부패법원에서 전자신분증(e-KTP) 프로젝트 관련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 손실액은 2조 3,000억 루피아(약 2,000억 원)에 달했다. 부패법정은 그에게 15년 징역형과 5억 루피아(약 4,3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금 730만 달러(약 103억 원)의 환수를 선고했다.

 

스티아는 이번 감형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지난 3년간 매년 이둘피트리 감형을 받은 죄수가 되었다. 현재 악명높은 부패범들을 수용하는 반둥 소재 수카미스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2023년과 2024년 이둘피트리에 각각 1개월씩 감형을 받았고 2023년 8월 17일 국가 독립기념일 특사로도 2개월 감형을 받았다.

 

이민교정부 교도행정국장 베니 무하마드 사이풀은 스티야 노반토가 올해 수카미스킨 교도소에서 이둘피트리 명절 특사로 감형을 받은 288명의 수감자 중 한 명임을 확인했으나 감형 사유나 감형 기간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진체적으로는 수카미스킨 죄수 288명 중 36명이 15일 감형, 233명이 1개월 감형을 받았고, 17명이 1.5개월, 2명이 2개월 감형을 받았다.

 

서누사떵기라(NTB)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다른 59명의 부패범들도 녜피와 이둘피트리 특사로 감형을 받았다. 남술라웨시에서도 5,3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이번 특사로 감형을 받았는데 마약범 약 2,200명, 뇌물수수범 등 부패범 77명이 포함되었다.

 

지난 3월 28일(금) 이민교정부는 전국 교도소 수감자 과밀 완화를 위해 십 수만 명 수감자들에 대한 감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 죄수들에 대한 사면 및 특별 감형은 수감자들의 재활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28일(금) 녜피 및 이둘피트리 특사로 15만 명 넘는 죄수들의 감형과 사면을 발표하는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 (Antara/Yulius Satria Wija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반적으로 주요 종교 명절과 8월 17일 독립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기결수들을 감형 또는 사면하고 있는데 극심한 교도소 과밀상황이 죄수들의 인권문제 또는 잇단 탈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도소 과밀해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면 대상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번 녜피와 이둘피트리 사면으로 전국 교도소에서 총 15만7,953명의 힌두교도와 무슬림 수감자들의 감형이 이루어졌고 감형으로 인해 형이 조기 종식된 힌두교도 20명, 무슬림 928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이 즉시 풀려났다.

 

이민교정부는 이번 감형조치로 식사비만으로 812억 루피아(약 70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쁘라보워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전국에서 4만4,500명의 수감자를 사면해 교도소 과밀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 예비 평가에서 사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죄수는 1만9,000명 선이어서 목표치를 맞추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폭적인 감형과 적극적인 사면조치가 불가피하다. 하필 이때 전과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찰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SKCK) 폐지 논의가 인권부와 경찰, 국회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시기적으로 사뭇 미묘하다.

 

수쁘랏만 안디 악따스 법무장관은 파푸아에서 시위를 벌여 투옥된 반정부 활동가, 재활시설로 보내졌어야 할 마약 사용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뇌물수수범들은 대통령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파푸아 반군 출신 수감자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대한 충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서약하는 문서에 서명한다면 사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5/04/04/setya-novanto-among-150000-convicts-granted-nyepi-idul-fitri-remissions.html